[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각 대학들이 실시하고 있는 취·창업 프로그램 중에 정부 정책을 따라 진행되면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에 참여한 34개 대학의 성과 및 정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대부분은 재직증명서로 취업증명서를 대체했으며 취업예정이나 계획서 등이 많이 제출되었고 협약서, 위촉장 등도 포함됐다.

광주대는 55명의 취‧창업자 중에 17명이 취업예정증명서를 제출했고 추후 증빙을 하겠다고 밝힌 인원이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한라대도 18명이 취업예정증명서를 제출했으며 시니어코칭컨설턴트 과정을 수료한 15명 중 취업한 14명 모두 취업증빙서류로 제주도 평생교육원의 재능기부사업단 위촉장을 제출했다. 김천과학대의 미술심리상담사 과정 수료자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기도 했다.

취‧창업 특화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는 곳으로 취업한 경우도 다수 눈에 띄었다. 강동대학의 경우 호신술 과정 수료자는 한방병원으로 취업했으며, 부동산자산관리사 과정을 들은 2명의 수료자는 같은날 같은 분식점에 시간제 근로자로 취업했다. 또한 심리상담사과정 수료자는 슈퍼마켓에, 커피바리스타과정의 수료자는 부동산, 제과제빵과정 수료자는 음악학원에 시간제근로자로 취업했다고 보고했다.

대학들이 지자체나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취‧창업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동일 프로그램 수료자들이 동일기관으로 다수 취업하는 등 취업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사업비의 수강생 개인 지급 금지가 원칙인데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아 수강생에게 교육지원비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학교당 평균 6.2억원, 총 21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 관리, 감독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일자리 확대에만 급급해 취업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결국 대학들은 각종 편법을 통해 취업률 올리기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예산과 시간의 부족을 이유로 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큰 예산이 낭비되게 될 것”이라며 “현장 점검과 철저한 사후 감독을 통해 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