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주거, 취업, 학자금 대출 등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년의 삶을 조명하고 문제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은 4일 연세대에서 '불평등 속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21세기 청년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열심히 해도 '질 좋은 일자리' 어려워 = 청년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첫 주제는 '취업'이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경쟁률이 113.3대 1에 달하는 7급 공무원(2013년 기준)과 74.8대 1의 9급 공무원 경쟁률(2013년 기준)으로 청년 취업의 현실을 전했다. 그는 또 대기업과 공무원에 청년들의 '쏠림'이 심한 것은 청년들의 눈이 높은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2012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사업체의 99.9%(2010년 기준)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에서도 전체의 86.8%에 달한다. 문제는 연간급여다. 중소기업 종사자의 1인당 연간급여는 대기업 평균의 반도 못 미치는 2500만원이다.

김 위원장은 "열심히 살지 않는 청년은 없다. 청년의 눈이 높아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추세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명문대생 절반 이상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상류층 자녀라는 한 매체의 기사를 인용, '부모 소득'이 청년들의 생존경쟁에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201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분포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를 증명했다.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국가장학금 신청학생 50% 이상이 소득 8분위 이상인 상위 20%에 해당해 '부모 소득'과 '명문대'와의 상관관계가 드러난 것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연애, 취업, 결혼을 포기한 '삼포세대'는 부모소득에 기댈 곳 없는 청년들의 높은 삶의 비용과 낮은 소득이 더해진 결과라고 말했다.

■ 버는 돈은 모두 '방값'으로 = '주거' 역시 청년들을 울상짓게 하는 문제로 꼽혔다.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팀장은 고시원과 타워팰리스의 평당 임대료를 비교했다.

임 팀장은 "2012년 10월 네이버부동산의 11개구 69 표본을 비교한 결과 고시원의 평당 임대료는 15만 2000원인 반면 타워팰리스의 평당 임대료는 11만8000원이었다"고 밝혔다. 타워팰리스의 평당 임대료보다 많은 돈을 내고 '질 낮은 주거공간'에 사는 것이 청년들의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청년 주거비용 문제는 소득대비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의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청년 가구의 '소득대비 주거비 지출비율'은 소득 50% 이상 기준으로 16.1%였다. 전체가구의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은 8.2%다. 혼자 사는 청년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총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두 배 높다.

지하나 옥탑 등 '질 낮은 환경'에서 사는 청년 가구 역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빈곤에 사는 서울 1인 청년 가구는 2005년 34%에서 2010년 36.3%로 증가했다.

대학 기숙사 역시 청년 주거율을 높이는 대안이 되지 못했다. 서울의 대학 기숙사 수용률을 9.5%로 10명 중 1명꼴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다. 임 팀장은 "기숙사에 들어간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느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 건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팀장은 "취직을 해도 주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2010년 기준으로 대졸신입 초봉보다 전세가가 3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거는 청년의 삶을 평생 쫓아다니는 '주제'이자 '문제'라는 주장이다.

■희망 대신 '빚'이 가득 = 학자금으로 인한 빚도 청년의 어깨를 짓누르는 문제다. 이태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학자금 대출현황이 8조에 달한다고 밝혔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청년' 역시 많아졌다. 채무불이행청년은 2009년에 대비해 3배가 많아져 2012년 1만 9520명에 달한다. 이 대표는 청년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상환능력에 맞는 부채 해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과 상관없이 원금회수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며 "뉴질랜드는 낮은 소득의 저임금 상태일 경우 이자를 탕감해준다. 네덜란드는 15년 이상 낮은 소득이 지속될 경우 부채를 감면하는 정책이 있다. 청년의 생활실태에 따라 상환능력에 맞게 부채를 해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들은 '청년의 문제'를 공유하고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청년들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체 있는' 변화를 꾸려가자는 주장이다. 청년의 임대주택 촉구와 주휴수당 확보 노력등이 이에 해당했다.

이태형 대표는 "일단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청년의 노동임금이 수준을 올려 최소한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시작이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국 청년들의 현실 문제를 듣고 방안과 대안을 찾는 '전국순회 청년문제 공개 토론회'는 오는 11일 전주대와 26일 영남대에서 이어진다. 내달 2일에는 국회, 정부, 지자체가 참여한 종합토론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