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육성위원회 출범…유학생 인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5년간 3만 명 이상의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유학생 인증제)에 특성화 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정지원사업 평가와 연계하는 등 대대적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지방대학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안이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이하 지방대학 육성위원회)’는 22일 오후 4시 출범과 함께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논의했다.

△대학 특성화(CK) 사업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의 지방대학 트랙 신설 △ASEAN 우수 이공계 대학생 지방대학 초청·연수 사업을 통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대폭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로 1주기를 맞은 유학생 인증제는 2주기 계획과 평가지표를 개선해 내년부터 ‘국제화 교육 역량 인증제(가칭)’로 확대 개편·실시한다.

인증대학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기준과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의 구직 활동 요건을 완화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체류율이 1% 미만으로 평가된 인증대학의 경우 다음해 입학생의 비자를 발급할 때 출신국에 상관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된다. 하위대학에 대해서는 컨설팅·제재조치를 통해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유학생 인증 여부를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나 그 외 재정지원사업 선정·중간평가 지표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광역자치단체장, 지방대학 총장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로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지원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총괄적으로 심의·조정한다.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산업계·민간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의 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장옥주 보건복지부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차관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등 정부부처 차관급이 포진했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 대표로, 시·도 교육감으로는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이 위촉됐다. 기관장-협의체 회장으로는 대학에서 신승호 강원대 총장과 연구기관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산업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지병문 전남대 총장(대교협 부회장)은 교육 분야 전문가, 이길여 가천대 총장은 고용 전문가, 양영오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제주대 교수)은 지역 전문가로 각각 위촉됐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지방대학 육성위원회가 정책 총괄·조정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단순히 ‘교육’의 측면으로만 여기지 말고 지역 산업·문화·복지·노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대학 육성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한 토론 결과를 반영해 내년 2월 중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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