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대학 총장들에게 “올해는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해로, 등록금 동결과 장학금 확충 등 대학들의 협조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겠지만 조금 더 국민들의 입장에 같이 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부총리는 9일 서울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법정 등록금 상한율이 2.4%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말이다.

대신 내년부터는 새로운 등록금 정책이 시작되는 만큼 올해 안에 대학 재정 확충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로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GDP 1%를 대학재정으로 투여하는 큰 그림을 완성해야 한다. 재정 투여방식이나 대학 재정 다양화 방식, 고등교육 재정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에 동참해주시고, 국가는 그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부족분을 확충할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대교협에서는 이날 규제완화,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와 더불어 대학 등록금 책정 가이드라인을 3대 공동질문으로 결정했다.

법정 등록금 상한율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비율이다. 그러나 대학들의 자구노력에 따라 국가에서 장학금을 매칭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비롯 대학 특성화 사업, 국립대학혁신사업 등의 평가요소로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을 정부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성화 사업의 경우 연차평가와 중간점검을 통해 지원액 삭감이나 사업단 탈락이 예고돼 대학들은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