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폐교 아닌 기타 교육목적 시설 전환 적극 검토"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대학 총장들에게 “올해는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해로, 등록금 동결과 장학금 확충 등 대학들의 협조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겠지만 조금 더 국민의 입장에 같이 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부총리는 9일 서울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법정 등록금 상한율이 2.4%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말이다.

최근 이화여대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법정 상한율 만큼의 인상안을 제시한 데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황우여 부총리는 대신 내년부터는 새로운 등록금 정책이 시작되는 만큼 올해 안에 대학 재정 확충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로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GDP 1%를 대학재정으로 투여하는 큰 그림을 완성해야 한다. 재정 투여방식이나 대학 재정 다양화 방식, 고등교육 재정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에 동참해주시고, 국가는 그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부족분을 확충할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 등록금 상한율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비율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구노력에 따라 국가에서 장학금을 매칭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비롯 대학 특성화 사업, 국립대학혁신사업 등의 평가요소로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을 정부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성화 사업의 경우 연차평가와 중간점검을 통해 지원액 삭감이나 사업단 탈락이 예고돼 대학들은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 왔다.

대교협에서는 이날 규제완화,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와 더불어 대학 등록금 책정 가이드라인을 3대 공동질문으로 결정했다.

이날 대교협 TF팀이 발간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 규제개혁 건의’ 백서를 전달받은 황 부총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백서는 대학 자율성을 비롯해 △재정회계 △대학·법인 운영 △대학정원(입시) △학사운영 △교육여건 시설 △교직원 △국제화 △산학협력 등 9개 분야에 걸친 규제개혁에 대한 건의사항을 담고 있다.

황 부총리는 “우리 대학이 세계 대학의 일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점검을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데 출발선을 두고 올해부터 고민하겠다”며 “일방적 규제가 아니라 협의하는 지원부서로서, 백서에 무게 있는 중요 현안들이 포함돼 있는 만큼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대학 수업 연한 다양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을 통해 대교협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제반의 목소리를 잘 녹여내도록 하겠다”면서도 “전문대 측에서는 일반대학과의 교육과정이 겹친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게 사실이다.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해당 학문분야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말이니 절충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개별 질문 차례에서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개선 요청이 이어졌다. 유석성 서울신학대 총장은 교육부에서 지난해 연말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편람에서 지난 3년간의 실적을 반영해 평가하는 데 대해 '소급적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유 총장은 “지난 4년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평가에 임해왔는데, 다시 지난 3년간 지표값을 반영한다면 소급적용이다. 2023년까지 3주기에 걸쳐 주기별 평가를 시행한다면 도리어 1~2년 뒤 평가를 예고한 뒤 준비기간을 갖도록 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에 대해 “평가가 소급적 성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의견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이미 '소급적용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평가 지표는 정량평가로 이뤄졌고,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정량지표, 정성지표가 포함돼 있는데다 가중치가 다른 만큼 평가방식이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소급적용이라는 대학의 의견이 반영돼 실제로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강우정 한국성서대 총장은 김희정 의원의 대학구조개혁 법안에 교육부장관에 폐교, 대학법인 해산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평가를 진행하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황 부총리는 “대학구조개혁은 지역에서 젖줄 역할을 하는 대학들이 문 닫는 사태를 막아보려는 노력으로 봐달라”며 “학생 수요를 창출해 대학을 (기타 교육시설로) 전환할 것인지 4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산자부, 고용부 등과 공동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날인 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밝혔던 유학생 유치·교육시설목적 전환 투트랙 방안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법 없이 평가를 진행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 이후 평가기준안을 만들기 시작하면 너무 늦다는 판단에 따랐다고 밝혔다.

김기섭 부산대 총장은 기성회계 대체입법 등 국립대가 직면한 문제들을 질문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기성회비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회계법 통과에, 성과급적 연봉제의 폐해에 대해서는 국립대 교수들의 특수성을 반영해 행정자치부 등과의 실무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교협 정기총회에는 150여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으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축사했다.

공군사관학교가 대교협 회원교로 영입됐으며, 임원단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안이 통과됐다. 김준영 회장의 총장 임기 만료로 도중하차 하게 되면서 21대 차기 회장으로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인 부구욱 영산대 총장으로 결정됐다. 사총협 차기 회장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선출됐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청주대와 상지대, 수원대 등 지난해 갈등이 불거졌던 사학의 구성원들이 찾아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등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최근 김윤배 총장이 사퇴한 청주대의 구성원들은 사학비리 척결을, 수원대 구성원들은 이인수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상지대 학생들은 관선 이사 파견을 주장하며 김문기씨의 사퇴를 요구하는 책자를 총장들에게 배포하려다 저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