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대학교수 40여명은 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대학구조개혁법 처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교수들은 구조개혁법안은 비리사학의 부의 대물림을 허용하는 먹튀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이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와 대학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소속 교수 40여명은 7일 오후 국회 앞에서 대학구조개혁법(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수들은 대학구조개혁법이 대학교육을 황폐화시키고 비리사학의 퇴로를 허용하는 ‘먹튀허용법안’임에도 사회적인 합의 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해 통과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은 “대학구조개혁법은 개혁이 아닌 구조조정 법안이다.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대안은 없고 되려 대학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비리를 일삼은 대학 경영자들의 ‘먹튀’를 보장하는 법안에 불과하므로 폐기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또 “대학문제 해결은 부실대학의 퇴출문제보다 부실경영을 일삼은 재단을 퇴출시켜야 한다. 그래서 대학경영을 정상화해야 고등교육을 올바르게 개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중기 교수노조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노동문제를 비롯한 숱한 쟁점이 있어 대학문제가 가려지고 있다. 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식과 학문의 공동체인 대학이 유지돼야 한다. 현재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이 학문적 자치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임순광 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은 “이 정권은 개혁이라는 말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정부”라며 “교수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평가를 통해 대학을 줄세워 서열화를 조장하고 취업률을 내세우기 위한 정책과 법안이 어떻게 개혁이겠나. 대학개혁은 세월호 문제에서 보듯 책임자를 적발해 처벌하고 비리사학재단을 퇴출시켜 국민의 품에 대학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근 학사구조조정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중앙대 학생도 참여했다. 중앙대 김재경 학생공동대책위원장은 “입학할 때 꿈꿨던 대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도 많다. 군 전역 뒤 들을 수업이 없는 학생도 있다. 학생과 교수가 반대하는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학사 선진화냐”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여야 합의로 대학구조개혁법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김희정 의원(現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의한 이 법안은 A~E 5개 등급으로 대학을 나눠 차등적 정원감축을 하는 현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근거법이다.

그러나 대학평가지표가 대학을 일률적으로 평가해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대학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자진해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문 등이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자진해산 조문은 일부 비리사학재단이 출연한 재산을 회수해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먹튀’를 허용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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