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상황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다가온 대학재정 위기극복에 대해 대학기금운용을 전문화시키고 그 방법 중 하나로 대학기금투자풀을 발전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학기금투자풀 발전 방안 토론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학재정의 빈약함을 극복할 방안 중 하나로 대학기금투자풀을 발전시키고 투자풀 조성하는 방식 등을 논의했다. 민간투자풀 등도 논의됐지만 이에 앞서 대학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으로 대학안팎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사학진흥재단 길용수 기획조정실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저성장, 저금리 시대, 온라인 교육방식이 세계적 추세가 되는 현 시점에서 경쟁력 있는 특성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대학기금은 8조 2078억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했으나 매년 기금적립액은 2011년 이후 감소해 2013년 기금적립액은 2009년 대비 29%가 줄었다. 등록금 의존율도 2013년 기준 교비회계에서 4년제 사립대가 56.7%, 사립전문대학이 57.4%로 여전히 높다. 연간운용수익 개념으로 자산 및 부채수입, 전기이월자금을 제외하면 등록금의존율은 65%를 상회했다.

길 실장은 현 대학기금의 문제점으로 △기금운용의 비전문성 △저금리 시대에도 은행정기예금 고집 △소규모 기금 운용 등이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학기금운용 전문화 방안으로 △기금재원 투명화, 기금 규모 확대와 적극적 운용 등 대학기금 선순환 구조 도입 △자산운용체계 및 중장기 계획 구축 △평가지표 마련 △소규모 기금운용에 적합한 투자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길 실장은 “2001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연기금 투자풀 운용이 개시됐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축소된 바가 있다”며 “사립대를 중심으로 교육부가 운용방안을 수립하고 대학만의 투자풀을 만들어 투자운용위원회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경우 숙명여대 교수(경영)는 대학기금 운용의 문제는 체계 미흡과 그로 인한 소극적 운용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지침마련과 함께 교수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내 자산운용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대학의 기금관리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평가 항목에 기금운용과 관련한 정성적 측면이 반영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열 가천대 재무회계팀장은 “대학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총장이니만큼 대교협 등 총장협의회에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투자라는 것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닌데도 작은 위기 때마다 회수압박을 주는 사회적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연 교육부 사학제도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청와대, 기재부 등 다른 기관들과 대학기금투자풀에 대해 논의했다. 사학진흥재단의 채권 3000억원을 발행해 대학기금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 밝혔다. 이 과장은 “여러 전문가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도 총장 등 최종의사결정권자가 바꿔버리면 더 이상 투명한 절차라 말할 수 없다”며 현 대학 의사결정구조가 투명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변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