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학사구조개편을 지원하는 산업수요 연계 교육활성화(프라임) 사업 계획안이 지난 21일 드디어 공개됐다. 대학에 직접 투입하는 예산이 한 대학당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300억원에 이르는 만큼, ‘가장 확실한 선정전략’을 짜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구성원 합의 역시 필수적인 신청자격이기 때문에 총장들의 리더십도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소 5~10% 정원 이동…중소규모 대학은 부담 더 높아=프라임 사업은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과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 유형으로 나뉜다.

대형은 대학 전반적으로 사회 수요가 낮은 인문 사회 예체능 사범계열을 이공계열로 조정하거나 단과대학을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등 대규모 학사구조개편을 단행하는 대학에 해당되며, 총 9개 대학에 연 15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수도권 대학 2곳과 비수도권 대학 6곳을 선발해 평균 150억원을 지원한다. 가장 우수한 대학은 ‘프라임 대학’으로 선도모델을 삼아 타대학 예산보다 2배에 달하는 300억원을 전격 투입할 예정이다.

입학정원이 1000명 이상의 대학들이 올해 정원의 10%(최소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대학들은 적어도 200명을 조정해야 한다. 소규모 대학들로서는 학사의 20%를 순수 조정하는 대규모 공사를 단행해야 하는 셈이다.

소형의 경우 미래유망 산업에 대비한 신기술과 새로운 직종, 융복합 전공을 마련하고 창업학과 또는 사회맞춤형 학과 등의 교육모델을 도입하는 유형이다. 각 권역별로 2개교씩 총 10개교 내외를 선발하며, 연 평균 50억원씩 총 500억원을 지원한다. 조정인원은 대형의 절반 수준이다. 정원 1000명 이상 대학들은 5%(최소 50명 이상), 1000명 미만 대학들은 전체 10% 이상인 100명을 순수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최소 수준으로, 확실히 선정되기 위해 더 많은 정원을 이동하려는 대학간 눈치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프라임 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대학들의 정원조정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된다. 정책연구를 맡았던 하연섭 연세대 교수 역시 공청회 자리에서 “이동하는 정원이 더 많을 수록 점수가 따라서 올라하는 구조”라며 “10%를 옮길 때보다 12%를 옮길 때 더 큰 점수를 받도록 선정지표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에서 요구하는 학사구조 개편은 △학과 신설 △학과 통폐합 또는 정원 이동 △학문간 융복합 △캠퍼스간 정원조정 △대학간 정원 및 교원 이동 등이다. 학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대나 건국대에서 도입한 유동적 정원제나 자유학부제 등 정원 유연화나 다중·연계·융합 전공 활성화가 해당된다.

■정량·정성지표로 단계 평가…CK사업과 중복 안 돼=평가는 1단계에서 기본 교육여건 정량지표 40점과 사업계획서상 정성지표 10점을 합산해 최종선정대학의 2배수를 2단계 평가대상으로 선발한다. 정량지표에는 기본 4대 지표 외에 대학의 연구실적과 산학협력실적도 포함된다.

2단계에서는 대면평가를 통해 정성평가로만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게 되는데, △학사구조 및 제도 개편 계획 △교육과정 개편 및 인력조정 계획 △학생 지원 계획(진로) △대학 지원 및 협력체제 등을 살펴 5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최종심의단계에서는 1단계 평가 점수와 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해 100점 만점으로 선정한 뒤 점수에 따라 지원금도 확정한다.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자료는 올해 11월 중순까지는 발표될 예정이며, 계열별 중분류에 따른 인력수요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시 11월 중 각 대학에 배부된다.

프라임 사업은 기존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문단위와 중복될 수 없다. 특히 내용이나 평가과정 면면을 살펴보면 대학 특성화(CK)사업이 심화 발전된 모형이라는 지적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성화 사업 분야를 확대해 보다 재정지원 규모가 큰 프라임 사업에 참여할 경우 CK 사업비는 반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CK 사업 중간평가를 통한 신규 선정 사업단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사업에서는 프라임 사업 대형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대학 인문역량 강화(코어) 사업이나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정원조정 규모가 작은 소형은 참여 단위를 달리해 3개 사업 중 2개에 신청할 수 있다.

프라임 사업 기본계획은 오는 연말까지는 확정돼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공고될 예정이다. 최종 선발은 각 대학이 입시요강을 확정하기 이전인 3월 말쯤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규모 구조조정 불가피…구성원 합의가 관건 = 프라임 사업은 간단히 말해서 ‘더 많은 정원을 사회수요가 더 큰 학과로 옮길수록 유리한 사업이다. 이 때문에 인문사회와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체능 등 5개 계열을 초월해 이동했을 경우에만 실적을 100% 인정하며, 계열 내에서 유사학과 정원을 이동하면 50%만 인정한다. 즉 학과통폐합 보다는 학과 폐지 후 신설하는 것이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얘기다.

이처럼 대대적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만큼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프라임 사업에는 교무회의 의결 등 학내 의사결정 과정을 마무리한 대학들만 신청할 수 있다. 각 대학은 축소 또는 폐지되는 학과 학생들에게는 전공 선택을 보장하거나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교원들은 교양학부나 연구소로 소속을 변경해 신분을 보장하는 등 사후 보호대책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단을 꾸리는 사업의 경우 기간이 종료되면 원상태로 돌아오기 쉽지만 프라임 사업은 그렇지 않다. 3년간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입학한 학생들이 실제로 졸업 후 얼마나 질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지, 실제로 산업 수요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업 종료 후 5년간 꾸준히 모니터링 및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