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 수시합격 4명 입학 취소

가톨릭대 2004년 입시...교육부, 재발 방지 대책 부심

2005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을 앞두고 각 대학이 학생 모집에 분주한 가운데 지난해 수시 1, 2학기 모집에서 가톨릭대에 지원한 수험생 4명이 위조한 학교생활기록부나 가짜 외국어 능력증명서를 제출, 합격했다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02학년도에 수시 1·2학기 모집이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소문으로만 나돌던 ‘입시 서류 변조’가 수험생 또는 지원세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됐으리라는 개연성을 낳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서류 위조로 수험생이 대학에 합격한 사례는 가톨릭대가 처음”이라며 다른 대학들의 연관성을 공식 부인했지만 정작 일선고교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입시 관리업무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을 앞두고 고교의 철저한 자료 보안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대학의 세밀한 검증 작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학생부와 어학증명서 위조 : 가톨릭대는 2004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에서 수험생 1명이 학생부를 위조한 데다 수시 2학기 모집에서 1명이 학생부 위조, 2명이 허위 외국어능력증명서를 제출해 부정 합격한 사실을 적발, 이들 4명의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고 교육부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가톨릭대에 따르면 지난해 수시 1학기에서 자연과학부에 지원한 경기도 M고 3년 김모군은 교무실에서 담임교사가 작성해준 원서지원용 학생부 자료 3장을 받은 뒤 교장 직인을 찍기 위해 행정실로 가는 도중 미리 컴퓨터로 똑같이 만든 가짜 교과성적이 기록된 자료 1장을 바꿔 직인을 받아 대학 측에 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S고 3년 권모군도 수시 1학기에 원서를 내기 위해 3장 분량의 학생부 자료를 한차례 발급받아 컴퓨터로 완벽하게 교과 및 비교과 영역 등 모든 자료를 위조한 후 다시 학생부 자료의 재발급을 요구, 자료를 떼 교장의 직인을 받는 과정에서 통째로 자료를 바꿔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학부에 지원한 인천 K고 3년 김모군은 수시 2학기의 중국어어학능력시험(HSK) 성적 6급 이상을 요구한 외국어성적우수자 전형에 중국에서 만든 8급 위조 증명서를 제출, 합격했다. 중국 연수 경험이 있는 대구 D여고 백모양도 HSK 증명서에 기록된 낮은 등급을 8급으로 조작한 증명서를 전형 자료로 내 이 대학 중어중문과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측은 8급 이상인 학생들에게 80만원의 장학금도 줄 계획이었다.

◇ 허위 서류 적발과 합격 취소 : 가톨릭대는 지난해 정시모집 전형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생부 등이 입력된 전산자료(CD)로 수시 1·2학기의 모든 합격자를 정밀 비교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초 김군과 박군의 학생부 성적이 원본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 합격을 무효화했다. 어학증명서를 위조한 김모군과 백모양은 어학증명서에 대해 중국의 발급기관에 두 차례 조회했으나 발급기관에서 지난달에야 회신이 오는 바람에 이미 학교를 다니던 이들의 입학을 뒤늦게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관계자는 조회과정에서 중국에서는 한화 10만원 정도면 손쉽게 증명서를 위조할 수 있다는 소문도 들었다고 전해 전문 위조단의 개입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다. ◇ 남는 문제 : 소문으로만 나돌던 대입 전형 서류 조작이 현실화되면서 일선 고교의 입학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수험생이 자의적으로 서류를 변조하거나 입시 전형의 중요 잣대가 되는 어학증명서 발급시 전문 조직의 조직적인 변조에 대응할만한 제도나 체제가 마련돼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가톨릭대 사례처럼 수험생이 서류를 조작하더라도 대학이나 교육부가 고교에서 제출한 원본 CD를 정밀 대조할 경우 과거처럼 뇌물 수수나 대학측의 자체 서류 조작 등이 없는 한 부정행위는 적발할 수 있다. 문제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합격 취소 이외에는 다른 제제 방안이 없어 차후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특히 입시전형 자료를 전산화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이 지난해 이후 계속됨에 따라 올해 수시모집에서도 수기로 된 전형자료 제출이 불가피해 일부 수험생들의 자료 위조 시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려의 시각. 그러나 입시전형자료 전산화나 온라인 접수는 합의가 필요한 만큼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수시 1차 모집에서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올해 수시모집 전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과 일선 고교에 입시전형 업무에 각별한 주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제제방안이나 향후 대입전형 응시 기회를 일정기간 박탈하는 등의 대안도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 한석수 학사지원과장은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없어 유사 부정행위 개연성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사법처리나 응시기회 박탈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