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초교육법 개정 검토 착수

전통 문화, 평생교육, 가정교육 등 포괄

일본의 중앙교육협의회가 최근 교육법의 기초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기초교육법에 대한 검토는 일본의 교육개혁위원회가 2000년 말 정부에게 교육법에 대한 검토를 촉구한 후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아트수코 토야마의 전임 장관은 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한 후 올 봄 이 법을 변경할 목적으로 정부가 초안한 법에 관해 중앙교육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생각이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위원회에 기초교육법 검토를 요청하는데는 1년이 걸렸으며 협의회 패널들에게 교육개혁위원회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 개진만을 요구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비평했다. 이러한 조치는 법안 초안 작성을 원했던 교육과학기술부 전 장관이 가졌던 생각과도 거리가 먼 것이라고. 이 신문은 특히 고이즈미 현 총리는 교육문제들을 열성적으로 다루려고 했던 요시로 모리 전임 총리보다 기초교육법 개정에 민감한 관심을 덜 갖는 것 같다고 전하고 있다. 때문에 전임 총리가 선택한 계획안에 대해 고이즈미 정부가 후퇴했음을 안 일본 국민들은 틀림없이 실망할 것이라고. 이에 대해 일본 교육부는 대중들이 기초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아직도 양분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점에 대해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법 개정은 반드시 헌법개정 진척노력과 결부되어 있으며 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은 대중들 사이에 이념적 갈등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요미우리는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헌법개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0년 초기에 이미 일본의회는 헌법개정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대중들은 현행 일본 헌법이 국가에 유용한지에 대한 결정에 관심을 지니고 있다고. 현재 일본의 기초교육법 검토에서 논의하는 주요한 문제들은 일본의 전통문화, 평생교육 및 가정교육 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일본의 교육법은 이런 문제들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어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논의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비평가들은 지금 일본이 해야할 일은 가능한 빨리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며 기초교육법의 검토는 이런 점에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전체문제만을 보는 편향된 시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비판하고 있다. 교육부는 협의회에 중장기 교육정책과 투자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는 기본계획에 대한 초안을 고려하라고 요구했으며, 협의회는 법을 검토하기 전에 계획안 논의를 먼저 하라고 요청 받고 있다. 요미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 특별정책 및 금융지윈 조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중·단기 목표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이런 특성을 지닌 프로그램은 기초교육법의 일부분을 구성해야 하며 협의회는 법개정 검토와 프로그램 마련을 동시에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