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체 모델별 예산규모 협의 중…중소규모 국립대 불편한 기색 여전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대학을 둘러싼 교육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2023년에는 현재 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부산에 있는 4개의 국립대학이 연합 대학 체제로 형성해, 캠퍼스별 특성화 대학으로 집중 육성하는 실천전략을 제시하겠다.”
지난 9일 취임한 전호환 신임 부산대 총장의 이 한 마디에 부산 대학가가 냉랭해졌다. 국립대학 발전방안은 국립대 구조개혁과 맞물린 현안인 상황에서 지역국립대 연합을 주도하겠다는 거점국립대 총장의 포부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립대 통폐합 이슈에서 지역거점국립대는 ‘포식자’ 위치에 놓였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더욱 파장을 부르고 있다.
부산지역 국립대 관계자들은 모두 ‘일방적인 발표’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부경대와 한국해양대는 차기 총장선출 과정 진행 중이거나 임용제청을 기다리는 상황이라 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부산교대 관계자는 “사전에 논의를 제안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온 발표라 모두 벙찐 상태”라며 “우리 대학은 대학원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준은 해볼만하다고 내부 논의 중이었는데 불쾌하다”고 말했다. 한국해양대의 한 교수는 “(전 총장 발언의)역효과로 연합체 구성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교육부의 국립대학 발전방안의 연합모델 관련 연구는 현재 영남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소장 김병주)에서 진행 중이다. 본래 상반기 중 마무리될 계획이었으나 ‘왜 국립대 발전방안을 사립대에서 연구하느냐’는 국립대의 반발에 국립대 교수들이 일부 합류하고 방향을 조정하면서 다소 늦어졌다. 정책연구는 기재부와의 예산 논의가 끝나는 7월 중순은 돼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정책연구에 따른 시안이 나오면 지역별, 또는 기능별 국립대에 발전계획을 짜도록 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연차별로 연합체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호환 부산대 총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교육부의 추진방향과 같은 계획을 대학들이 내세우면 충분히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능 조정부터 통합까지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가능한 국립대 연합체 계획을 제출해주시면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식 ‘열린 모형’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가 밝힌 연합체 모델은 강의와 학생, 시간강사 등 인력을 교류하고 공동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느슨한 형태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제출하도록 운을 띄운 만큼, 교직원 인력과 캠퍼스 등을 공유하는 강력한 연합체를 구성할수록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전망이다.
따라서 참여할 대학만 하면 된다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국립대들로서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일부 국립대에 따르면 교육부가 기재부와 논의 중인 사업비 규모는 대학당 예산규모가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프라임) 사업에 비견할 정도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충남대와 공주교대 역시 대학원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가장 느슨한 형태라 예산 규모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대부분이다.
한 지역중심국립대 보직교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 구조조정을 유도한다고 해도 실제 중소규모 대학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다, 내부 교수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 교육부는 정원감축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결국 강력한 연합체는 중복을 줄이기 위해 교직원 수나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과거 경험으로 알고 있다. 결코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