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중심 여전…학문·직업 투트랙으로 가야”

[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기본틀 설계 시안은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기초 설계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가 능력중심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역량체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교육부·고용노동부가 26일 세종대 컨벤션C홀에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KQF) 설계 시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처음으로 KQF 기본틀을 공개했다.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산업계, 노사단체 및 교육훈련계 등과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KQF 통해 학위-자격-경험학습 연계 = 이날 발표된 시안에는 △수준 △수준별 설명지표 △학위 및 자격 배치 △학위-자격-현장경력 등 경험학습의 연계 개념 등이 포함됐다.

KQF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학교 내 학습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이수, 자격증 취득, 현장경력 등 학교 밖의 다양한 학습결과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국가차원의 수준체계다.

KQF 수준은 8수준으로 정했다. 1수준에서 8수준으로 갈수록 수준은 높아진다. 각 수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의 세부요소인 설명지표는 △지식 △기술 △자율과 책임성으로 구성했다. 수준이 높을수록 지식의 깊이와 분야는 확장되고 기술의 예측 불가능성은 커지며 자율성과 책임성은 확대된다.

이러한 설명지표에 따라 현재의 학위와 자격도 KQF 수준에 맞게 배치했다. 우선 이들이 발표한 학위배치안에 따르면 △1수준 중졸미만 △2수준 중졸 △3수준 고졸 △4수준 전문학사(2년) △5수준 전문학사(3년) △6수준 학사 △7수준 석사 △8수준 박사 등이다.

최영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센터장은 “현재 전문대학은 3~4수준, 학사는 4~6수준, 석사는 5~6수준, 박사는 6~8수준 등으로 각 학위별 수준 분포가 균일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각 대학의 교육과정과 내용에 따라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라면서 “향후 KQF 수준과 설명지표가 확정되면 학위의 질이 관리되면서 위와 같이 균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응시요건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는 국가기술자격은 물론 별도의 등급이 없는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 공인민간자격 등도 1수준에서 8수준까지 배치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KQF의 핵심은 경험학습(RPL) 도입이다. 정규 교육훈련 이수 또는 자격 등으로 인정받지 못한 다양한 경험학습을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평가, 인정한다는 것이다.

최종 목표는 이렇게 마련된 KQF상의 학위-자격-경험학습의 연계다. 학습자가 경력개발경로 중 일정 경로에서 획득한 학습결과를 다른 경로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현장경험 등으로 얻은 직무능력이 자격 또는 학위 취득의 일부 또는 전체 요건으로 비교 인정 가능하고 자격 취득자가 동일 수준의 학위취득자와 역량 비교 인정이 가능한 식이다. 물론 그 반대도 성립된다.

이를 통해 △진학·경력개발을 위한 불필요한 학습비용 감소 △해외 취업 기회 향상 △채용·재교육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국내 취업 외국인의 질적 수준 보장 △공정한 능력중심사회 구현 등 개인·기업·국가·사회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준별 인적자원 수요예측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센터장은 “인적자원개발 수준의 목표가 설명되고 수준이 학위나 자격으로 나타나 수준별 인적자원 현황 파악이 가능해진다”며 “가령 5수준의 인력이 현재 몇 명 있으며 얼마나 필요한지 인력 수요를 집계할 수 있다.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 바로 해당 수준의 인력을 양성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목소리 충분히 반영해야 = “맞춰놓은 옷에 사람이 맞출 수 없다. 사람의 체형에 따라 옷을 맞추듯 산업별 체형에 맞는 옷을 맞추는 게 원칙이다. 너무 틀에 끼워 맞추려 하다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산업계, 교육훈련계 관계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시범 운영을 해본 뒤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KQF가 이미 개발된 NCS의 확장개념이 아닌 또 하나의 다른 제도로 만들어져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내비쳤다.

자신을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회장이라고 밝힌 한 플로어는 “숙박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 지식, 태도 보다 외국어다. 심지어 영국에서조차 숙박 분야에는 관광영어자격증 레벨이 들어가 있다. 산업별로 특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도 고려해달라”면서 “KQF를 한꺼번에 시행하지 말고 부분별로 몇 군데 실험해보고 문제점을 발견한 후에 보완하고 다른 기업으로 점차 파급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호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은 “전문학사를 2~3년제로 구분해 4~5수준으로 배치했는데 불합리하다. 전문학사급의 지식 갖추기 위해서 어떤 학과는 3년이 필요하고 2년이면 충분하다고 봐야 된다”면서 “지금처럼 해놓을 경우에는 어떤 직군에는 4수준이, 또 어떤 직군은 5수준이 없는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환수 정보기술 사업관리 ISC 사무총장은 “이미 NCS기반 교육을 시키고 있다. NCS와 KQF간의 능력 평가요소 수준이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문교육 중심과 직업교육 중심의 투 트랙으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덕영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연구위원(부천대학 교수)은 “전문대학은 산업의 한 축이고 직업교육의 마지막 단계”라면서 “우리나라 교육체계는 물론 KQF에서도 직업교육과 학문교육을 따로 구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돈민 상지대 교수도 “연구·학문 중심 대학에까지 KQF를 적용해야 하나”라면서 “모든 대학에 적용할 필요 없다. 직업교육 트랙에만 KQF를 적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KQF가 능력중심사회로 가기 위해 마련됐지만 기본틀 설계를 보면 여전히 학력중심체계를 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 플로어는 “KQF를 만드는 데 모든 포커스가 학력에 가 있는 것 같다. 학력중심 KQF를 만들지 않았나 싶다. 개발 하는 입장에서도 자격이나 그 외의 다른 기준으로 세울 만한 게 없다보니 학력을 기준으로 세운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청회는 26일 서울을 시작으로 다음달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같은달 15일 부산 벡스코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역별로 3차례 개최해 각 지역에서 폭넓게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