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대학정책학회 3차 포럼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 코러스))과 국립대학회계법은 대학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국립대회계법을 통해 만들어진 재정위원회도 얼핏보면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형식은 갖췄으나 운영에 있어 견제 기구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13일 오후 한국방송통신대에서 국립대학법 입안을 위한 제3차 정책포럼에서 '대학회계, 국립대연합체계와 국립대학법'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국립대학회계법과 코러스가 같이 시행되면서 교육부가 국립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목적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문병효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강원대 교수)은 “교육부가 대학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한 대학회계제도 개편은 대학 자율성 확보 측면을 위해 논의됐다기 보다 대학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갔다”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의 선진화와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특히 문병효 교수는 국립대회계법에서 재정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문 교수는 “국립대회계법에서 가장 문제가 예산편성, 의결과 관련된 것이다. 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해놨는데, 보면 국립대 예산편성을 국립대 사무국에서 한다. 사무국장은 교육부 개방형직위로 결국 외부에서 위원이 들어와서 대학 예산을 심의 의결 편성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 재정위원회에 사무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으로 대학 본부의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이 들어간다. 재정위원회가 집행부를 견제해야하는 기구인데 본부 위원이 속해있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국립대회계법이 코러스와 연계되면서 교육부의 국립대 감시와 통제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임재홍 교수는 “현재 국립대회계법에서 없어져야 할 부분은 감시와 통제 목적의 법조항이다. 교육부가 국립대를 일단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조항에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코러스가 법적 근거 있다고 말하지만 해당 내용은 전산화 문제다. 교육부가 국립대 39곳의 전산화된 예결산 및 모든 자료를 볼 근거는 없다. 또 비용도 문제다. 555억원을 들였음에도 새로운 시스템과 기존의 개별 국립대가 사용하던 회계 결제 시스템을 병행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감시만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김일곤 국공립대노조 정책실장도 이에 동의를 표했다. 김일곤 실장은 “각 대학이 수년간 자체 비용을 들여 기존 회계 결제 시스템을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교육부가 코러스를 도입하고, 분담금도 걷어갔다. 이 사업의 매년 유지비가 20억원 이상 든다고 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은 당장 폐기를 시키지 못해 유지비용이 또 들어간다”면서 “코러스 분담금, 코러스 유지비용, 기존 시스템 유지비용이 중복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포럼 2부에서는 국립대학 연합체제 논의도 이뤄졌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일부 국립대 교수들이 제안한 국공립대 연합체제 구상에 대한 보완과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임재홍 교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가 대학 서열화 문제다. 이를 해결하고자 제안한 것이 공동입시를 통해 입시 과열을 완화시키는 국공립대 연합체제 구상”이라면서 “그런데 교육부에서 입학정원 감축으로 목적으로 하는 국립대 통합 정책을 펴면서 해당 내용이 오히려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변질됐다. 때문에 대학 구성원들에게 이상한 정책으로 각인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립대의 발전을 위해 국립대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네트워크에 포함된 대학들은 중장기적으로 공동입시, 공동 교과과정, 학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서 “대학서열체제의 완화와 그에 따른 대입제도 개선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 다양한 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구상안에 대한 보안점도 함께 제시했다. 반상진 교수는 “우리는 인구 절벽시대, 저성장 시대. 초연결사회에 들어왔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개인, 기관의 역량으로 경쟁력 발휘하는 시스템은 지났다. 연대, 협력을 통한 공유경제 등 고등교육 패러다임도 변화가 필요하다. 개별대학이 싸워서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 되기 어렵다”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대학경쟁력 실현을 위해 국공립대학 연합 체제로 전환해야 할 시대적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