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보공시 법령, 대학 현황에 맞게 조정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4일 국무회의 통과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지난해 국·공립대학의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와 함께 대학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항목을 삭제하고, 일반회계 관련 항목을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공시정보의 활용도가 낮은 ‘국유·공유재산 확보 현황’ 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와 대학 정보공시 항목의 신설·조정·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학정보공시(academyinfo.go.kr) 지침 상 세부항목인 ‘기숙사 현황’은 ‘기숙사 수용 현황’으로 명칭을 변경해 시행령 항목 명칭과 통일했다.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공시시기는 당해년도 신입생·재학생 수와 연동해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6월에서 8월로 조정한다.

시행령 개정 이외에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생의 진학 현황’과 ‘졸업생의 취업 현황’ 조사 항목의 시의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 현장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DB 연계 취업자’ 조사 기준일을 ‘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취업률’ 조사 기준일인 12월 31일로 일원화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와 대학 현장, 교육청 및 교육부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보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지난해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생·학부모, 교육기관 등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분리 공시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정보 접근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을 기존의 ‘각종 지원시설 현황’에서 분리 공시한다.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대상에서 제외됐던 산업수요 맞춤형고와 특성화고(일반고 직업과정 포함) 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진단하고 직업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 현황 및 그 결과를 공시한다. 시행 시기는 학교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올해 시행령 개정 후 내년도 4월로 잡았다.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일정을 고려하고 연계 검증 항목과의 검증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업공개 계획’, ‘급식 실시 현황’ 등 8개 항목의 공시 시기를 조정하며, 이에 따라 초·중등정보공시의 공시 차수가 연 5회(2,4,5,9,11월)에서 연 4회(4,5,9,11월)로 조정된다.

이 외에 공시항목 명칭 변경 4건, 공시기관 조정 4건, 공시항목 삭제 1건을 개정한다.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대학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대학	연 1회	4월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모집 요강(편입학 포함)	대학	수시	수시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대학	연 1회	6월
	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대학	연 1회	6월
	다. 신입생 충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대학	연 1회	8월
	마. 재적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바. 외국인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전문대학	연 1회	8월
	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대학	연 1회	6월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가. 졸업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대학	연 1회 이상	8월, 수시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대학	연 1회 이상	8월, 수시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나.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	연 1회	8월
	다.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대학	연 1회	8월
8.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가. 대학회계 예ㆍ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나. ~~기성회계 예~~ㆍ~~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다. 발전기금 예ㆍ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라. 예ㆍ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마. 법인회계 예ㆍ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바. 교비회계 예ㆍ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사. 적립금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결산) 8월
	아. 기부금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결산) 8월
	자. 산학협력단 회계 예ㆍ결산 현황	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차. 등록금 현황	대학	연 2회	4월, 8월
	카. 입학 전형료 수입ㆍ지출 현황	대학	연 1회	8월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금 산정근거	대학	연 1회 이상	4월, 수시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대학	연 1회	8월
10.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대학	수시	수시
1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대학	연 1회	10월
12. 교원의 연구ㆍ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가. 연구비 수혜 실적	대학	연 1회	8월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대학	연 2회	4월, 10월
	다. 장학금 수혜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대학	연 1회	4월
	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대학	연 1회	6월
	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6월
	자.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대학	연 1회	6월
	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대학	연 1회	6월
	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대학	연 1회	6월
	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대학	연 1회	6월
	거.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대학	연 1회	8월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사립대학	수시	수시
	나. 법인의 임원 현황	사립대학	수시	수시
	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마. 기숙사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10월
	사. 직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대학	연 1회	10월
	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대학	수시	수시
	차. 강사 강의료	대학	연 1회	6월
	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대학	연 1회	8월
	타. 국유ㆍ~~공유재산 확보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4월
	파. 안전관리 현황	대학	연 1회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