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著 <헌법은 살아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세계 헌정사상 유례없는 저항권 행사의 모범이 된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100여 일.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여실히 보여줬다. 이제 주권재민의 헌법 조문은 더 이상 정치적 장식물이 아니라 언제라도 국민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살아있는 권한이 됐다.

대통령 탄핵과 개헌 논란으로 인해 헌법이 새삼 주목받고 있는 지금, 우리는 헌법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딱딱한 법률용어로 가득 찬, 나와는 거리가 먼 존재로 여기지는 않았는가?

저자는 헌법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기대하면서 헌법의 정신과 기본 원리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써보고자 했다. 헌법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시민운동에 헌신해온 저자는 헌법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추상적·선언적 규범이 아닌 재판규범, 또는 생활규범이며 따라서 헌법은 더 이상 전문가나 지식인, 법조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숙지해야 할 지적 재산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은 대통령 탄핵이나 건국절 논란, 개헌을 둘러싼 쟁점 등 우리 사회의 갖가지 민감한 논란거리를 헌법의 틀에 맞춰 명쾌하게 정리했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 사례를 해설하면서 헌법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기능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책은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개헌을 말하다, 제3장 헌법은 살아있다, 제4장 헌법재판과 공익소송을 통해서 본 헌법의 기능 등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헌법의 정의와 역사에 대해 서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우리 생활에 헌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서술했다. 아울러 개헌에 포함돼야 할 10대 핵심을 꼽으며 개헌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 국민의 헌법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고양돼 있다"며 "헌법은 더 이상 전문가나 지식인, 법조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숙지해야 할 지적 재산"고 강조했다.

저자는 전북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3회 행정고시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에서 15년간 공직 생활을 했다. 제28대 법제처장, 제4대 경실련 사무총장,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로서 공익소송을 맡으며 시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현재 헌법포럼 대표,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21세기비즈니스포럼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와이즈베리, 1만4000원)

<한국대학신문>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