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공공형 사립유치원 도입계획과 초·중등단계부터 대학까지 지원하는 교육복지제도를 내놨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 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원비를 낮춘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해 중‧고교 단계에 지원하는 ‘(가칭) 꿈사다리 장학제도’가 신설된다. 이밖에 △누리과정 내실화 △유보통합 추진기반 강화 △초등학교 단계에서 읽기, 수학, 예‧체능 활동 강화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을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해 국제화된 교육을 제공 △농산어촌에 유‧초‧중‧고 통합학교 모델 도입 등을 담았다.

‘꿈사다리 장학제도(가칭)’는 초등학교 6학년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중고교 단계에서 학습·진로멘토링과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학 진학 이후에는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하고,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해 후배 장학생들의 멘토와 롤모델 역할을 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모델을 내세웠다.

교육부는 초중등단계부터 대학까지 지속 지원하는 장학제도가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올해 구체적인 선발 규모와 선발 방식을 시도교육청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협의해 확정하고, 예술분야 취약계층 영재로도 지원 폭을 넓힐 계획이다.

대입단계와 대학 진학 후 대책은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다. 대입의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의 입학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한 고른기회전형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의대 등 선호학과에 지역인재가 절반 이상 입학할 수 있도록 특별전형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수능 응시료 면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국가교육근로장학금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생 행복기숙사 건립 등이 담겼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제도에서는 도서벽지 및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대학생 재능 기부와 대학생 멘토링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이번 방안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복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교육복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국가 교육복지 정책방향을 담겠다고 밝혔다. 예산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하며,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예산을 더 많이 배분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 교육단계에서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사명감과 교육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취약계층 교육 관련 강좌 개설을 유도하고, 교-사대 학생들에게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장기간(6개월~1년)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모델을 도입해 예비교원들이 취약계층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준식 부총리는 “날로 심화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해 학생들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기 위한 교육지원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넘어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짓는 절대적 요소로 작용하는 일이 없이, 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희망을 키워나가는 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