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QS 세계대학평가 상위 30위권에는 15개의 미국 대학이 포함되었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학이 무너지고 미국 대학들이 세계대학 순위를 휩쓴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 대학 15개는 모두 ‘연구중심대학’이다.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기업, 연구비 지원기관, 기부단체들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60여 개의 연구중심대학을 집중 육성해왔다. 이들 대학이 오늘날 미국을 만드는 핵심 저력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미 두 번에 걸쳐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경험했던 미 의회는 2012년 미국의 미래를 위한 연구중심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해 세 번째로 재정확보를 요구했다.

작년 8월 나는 앤아버에 있는 미시간대를 방문하여 두데스탯 전 총장을 만났다. 그는 10년간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미국 대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경험하고 고뇌한 내용을 담은 책 《대학혁명》(2004년 번역 출간)의 저자로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다. 두데스탯 전 총장은 이 책과 함께 《연구중심대학과 미국의 미래(Research Universities and the Future of America)》란 책을 나에게 주었다. 미 의회의 요청으로 2012년 출간된 이 책의 부제는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10개의 필수 혁신강령(Ten Breakthrough Actions Vital to Our Nation’s Prosperity and Security)’이다. 본 책을 요약 소개함으로써 혁신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대학에 공론의 메시지를 던지고자 한다.

도전과 변화의 시대에서 미국의 국가지도자들은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 이것이 곧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는 길이었다.

미국의 남북전쟁(1861～1865)이 진행 중인 1862년, 의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모릴 토지양여법(the Morril Land-Grant Act)’을 통과시켰다. 이는 농업과 산업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응용연구와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을 설립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세계를 먹여 살린 농업 분야의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이 가능했고, 미국의 제조업은 20세기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두 번의 세계대전 동안 미국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무기고가 되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중산층은 미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다.

경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자, 의회는 다시 한 번 우수한 교육을 받은 대학원 졸업생들의 꾸준한 배출과 과학·기술 혁신을 제공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연구중심대학을 구축하기 위해 기초연구와 대학원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확장된 연구 파트너십은 미국으로 하여금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의 번영과 안보 그리고 국민의 보건에 막대하게 기여하는 컴퓨터와 인터넷, GPS, 의료기술과 제약 분야의 신기술을 발전시켰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학과 공학 중심의 지식인들이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생각과 기술은 미국의 미래발전에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

연구중심대학과 연방정부, 주정부, 기부단체 그리고 기업 간에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독특한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고 활성화시키는 과정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정책적 변화와 생산성 증대, 그리고 많은 투자를 요구한다. 그러나 궁극에는 국가에 상당한 수익을 창출해줄 공정하고 균형 잡힌 프로그램의 제안이기도 하다.

연구중심대학과 미국의 미래

미국은 혁신에 의해 움직인다. 아이디어나 신제품 그리고 혁신공정들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가의 안녕과 안보에 기여하고 높은 생활수준을 가능하게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혁신’은 지식인과 이들이 창출한 지식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연구중심대학’은 새로운 지식과 첨단기술을 가진 졸업생들을 배출하는 국가발전의 주요한 원천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연구중심대학은 심각한 고민에 직면해 있다. 이는 불안정한 재정수입구조, 미국 인구구조의 변화, 연구조직과 규모의 변화, 그리고 연구중심대학-정부-기업 간의 관계 변화 때문이다. 또한, 연구중심대학은 해외 대학과의 높아지는 경쟁에도 직면하고 있다. 미국 대학들은 오랜 기간 동안 세계의 뛰어난 학생들과 학자들을 유치해 연구와 혁신을 강화해 왔지만, 최근엔 외국 경쟁 국가들도 자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우수학생들과 교수진을 유치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학술위원회는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인식하고 사회, 안보 그리고 경제에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분석했다. 이는 재정지원 감소, 경제 불황, 투자 감소, 대학의 비용효율성 감소, 신진 연구자들의 기회 부족, 기반시설 부족, 연구비 감소, 불필요한 규제, 비효율적 교육과정 그리고 우수 유학생과 해외 학자의 감소 등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혁신강령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입안자들, 대학들 그리고 기업들이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것들이다.

10가지 전략적 혁신강령(Ten Strategic Actions)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광범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해야 할 10가지 혁신강령을 제안한다.

파트너십의 재활성화(Revitalizing the partnership). 첫 네 가지 혁신강령은 대학의 연구를 부흥시키고 그 연구결과를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신속히 활용하기 위해 대학과 연방정부·주정부, 기부단체 그리고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학의 역량강화(Strengthening Institute). 그 다음 세 가지 강령은 대학 내 연구 활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인재양성(Building Talent). 마지막 세 가지 강령은 과학, 공학 그리고 기타 연구 분야에서 미국의 미래 인재공급이 창조적이고 활발하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능력을 활용하고 전 세계의 우수 학생 및 학자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혁신강령 1: 연방정부 혁신강령

연방정부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의 흐름과 지식인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대학이 수행하는 R&D와 대학원 교육을 위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의 번영과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1)대학의 연구와 대학원 교육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정책과 관행들을 검토하고 수정해야 하고, (2)기초연구와 대학원 교육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증가분은 고위험혁신연구와 의생명과학연구와 같은 핵심 분야에 투자되어야 한다. 또한, (3)우선 배정할 과학기술예산을 매년 개발해야 한다.

비용효율적 규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된 기금은 대학의 연구시설과 대학원 프로그램에 투자될 것이다.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은 이러한 자금 지원을 활용하여 과학자, 공학자 그리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지식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혁신강령 2: 주정부 혁신강령

주정부는 공립 연구중심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주정부 재정지원을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이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 주정부는 (1)공립 연구중심대학들에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2)공립 연구중심대학을 포함한 학생 1인당 고등교육 지원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3)혁신과 인력 양성을 위해 고안된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지속시키기 위해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지식기반 글로벌 경제 속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노력하는 주정부에 연구중심대학이 제공하는 첨단교육과 연구, 혁신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공립 연구중심대학들은 속해 있는 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의 번영과 공공보건 그리고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고등교육에 대한 주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 감소는 공립 연구중심대학의 질과 역량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 주정부는 시간을 두고 감소되었던 주정부 지출금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충분하진 않더라도 주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공립 연구중심대학이 계획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혁신강령 3: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 파트너십에서 기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 (1)연방정부는 협력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연구지원 구조를 확장시키고 지원해야 하고, (2)새로운 세금정책을 실행하여 기업과 대학의 공동연구 파트너십을 장려해야 한다. (3)기업과 고등교육 사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는 동등한 관계이며, (4)대학은 과학기반 기업체를 위해 인력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원 학위과정을 공동 개발해야 한다. 또한, (5)국가연구소들의 대규모·장기 연구 프로젝트에 기업과 대학의 참여를 장려해야 하며, (6)대학은 기술이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운영과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촉진하는 연구지원 구조의 구축은 지식의 창출과 지식의 효율적 활용을 이끌 것이다. 그 결과로 국가의 중요 정책이 실현되고 경제적인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혁신강령 4: 대학의 생산성 향상

대학은 납세자, 기부자, 기업, 재단 그리고 연구 후원자들에게 더 높은 투자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 비용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연구중심대학은 (1)경영과 학사 프로그램에서 비용절감과 효율성, 생산성에 관해 큰 목표를 수립하고 구현해야 한다. 사이버 학습과 같은 현대적 교육방법을 채택해야 하고, 고가 장비와 시설을 확보하고 운용함에 있어서 더 많은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2)대학협의회(University Association)는 재무관리와 원가회계를 위한 전략적인 도구를 개발하여 대학들의 생산성·효율성 증대를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 병행하여 (3)대학은 국가 목표 달성에 있어서 연구중심대학의 중요성을 이해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대학은 운영비용 절감이 대학의 성과 향상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할 것이다. 비용 감소와 높은 생산성으로 절약된 돈은 재원 증가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등록금 상승 억제, 학자금 지원 증대,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등과 같은 다른 우선순위 사업에 적절히 배분되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혁신강령 5: 전략적 투자 프로그램

연구중심대학을 지원하는 전략적 투자 프로그램은 국가 주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 (1)연방정부는 연구중심대학의 체계적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변화하는 수요와 기회에 대응하는 ‘전략적’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이 전략적 계획은 2차의 10개년 계획으로 시작되기를 권고하며, 초반에는 신진 연구자들의 능력개발을 촉진시키는 기금교수제 프로그램과 연구시설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는 수요에 따라 요구되는 물리적 연구 인프라 구축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대학도 다른 기관들로부터 매칭펀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다음 10년 동안 1년에 70억 달러 수준을 전략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해야 하고, 대학은 매칭펀드로 추가적으로 90억 달러를 조달해야 한다. 또한, (2)대학들은 매칭을 통해 프로젝트를 지원할 파트너(주정부, 기업, 기부단체 및 관련 기관)를 찾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인적, 물적, 사이버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강시킬 것이다. 특히, 심각한 재정 압박과 교수의 은퇴가 제한된(미국은 정년이 없음) 시기에 유능한 젊은 교수들을 위한 기금교수직 부여는 매우 중요하다.

혁신강령 6: 연방정부의 충분한 연구지원

연방정부와 연구지원기관들은 연구중심대학의 연구 프로젝트와 기타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일관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와 연구후원자들은 그들이 대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연구와 기타 활동에 대한 비용(직접비와 간접비 모두)을 전액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이 학부 교육이나 의료혜택과 같은 여타 주요 업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분산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대학은 정부가 성과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액 지원하지는 않았던 연구비용의 증가분을 대학이 자체 부담해왔다. 만약 정부가 그 모든 연구비용을 지원했다면, 대학은 등록금 수익이나 의료비와 같은 다른 재원으로부터 충당한 연구재원지원을 유지하거나 절감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전략적으로 자원을 본래 계획된 프로그램과 목적에 할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혁신강령 7: 불필요한 규제 완화

행정비용을 증가시키고, 연구생산성을 방해하거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규제를 줄이거나 제거해야 한다.

이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1)연방·주정부 그리고 규제기관(기획예산처, 의회,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은 규제와 관련된 비용과 혜택을 검토해서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적용되거나, 사회에 미치는 편익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제들을 제거해야 한다. (2)연방정부는 대학이 하나의 시스템을 유지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규제 및 보고 요구사항을 만들어야 한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것은 행정(관리)비용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대학의 민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와 대학의 관리자, 교수진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원과 시간을 절약하는 비용편익을 제공할 것이다. 더 많은 자원과 자율을 가진 대학은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구성원들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혁신강령 8: 대학원 교육의 재편

중도 탈락률, 학위취득 기간, 자금조달 그리고 학생의 직업기회와 국가이익 간의 조정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유인하는 대학원 과정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1)연구중심대학은 대학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박사과정 교육을 재편해야 하고, (2)사회과학·행동과학·인문학·예술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 걸쳐 연구중심대학 대학원 과정의 교육을 개선하여야 한다. (3)연방정부는 고등교육을 마친 개인을 고용하는 모든 과학기관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학원 교육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려야 하며, (4)석·박사 수준의 졸업생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연구중심대학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과학과 공학 분야 대학원생을 지원하기 위해 첫해에 3억2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매년 16억2500만 달러 정도까지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원은 국가 핵심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박사과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박사학위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핵심 분야에 있는 ‘최상의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해당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직원을 긴급히 필요로 하는 고용주에게도 도움을 준다.

혁신강령 9: STEM 진로와 다양성

STEM 즉,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분야에서 여성과 소수인종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을 위한 충분한 교육 혜택을 확보해야 한다.

이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1)연구중심대학은 초․중등(K-12) 학제와 학군까지 관심을 갖고 미국 내 전 단계·모든 학생의 교육을 개선시키도록 노력해야 하고, (2)STEM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STEM 전공의 지속성과 이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3)연방정부와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과학, 수학, 공학을 중심으로 모든 학문과 전문 분야에서 여성과 소수민족의 참여와 성공을 위한 집중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의 최고 자산은 사람이다. STEM 분야에 대한 취업기회가 급속도록 확장됨에 따라, STEM 분야로 더 많은 소수민족과 여성을 모집하고 유지시키는 것은 증가하는 기술 국가의 인적자원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경제번영과 국가안보 그리고 사회복지를 위해 필요한 지적 활력과 혁신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혁신강령 10: 유학생과 해외학자

정부는 대학이 유학생과 외국학자들의 참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1)연방정부 기관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유학생과 해외학자를 위한 비자 발급이 효율적이며 일관성 있게 처리되도록 해야 하고, (2)자국민이 아닌 박사연구자들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가적 필요 중점 분야와 공인 대학에 대해 기준을 세우고 활용해야 한다. 또한 (3)연방정부는 유학생과 해외학자들에 대한 사전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 50여 년간 학업과 연구를 위해 이 나라에 온 재능 있는 사람들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다. 오늘날 이러한 학생과 연구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그들 자국에서도 심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새로운 제품, 산업, 일자리 창출로 연계할 인재들을 유인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적 관심사이다.

맺음말

미국의 대학은 연구중심대학(기초과목 강화 및 박사학위 수여), 교양중심대학(학사 혹은 전문석사학위 수여), 그리고 2년제인 산업중심대학으로 구분된다. 입학자격도 철저히 구분하고 정부 지원금도 차등화하고 있다. 이는 효율적 재정 지원의 프레임으로 정착했으며, 다양화·차별화·특성화를 통해 대학이 급변하는 21세기의 ‘국가 싱크탱크’로서 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원천이 되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대학·정부·지자체·연구지원재단·기업 및 기부단체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다. 국립대의 재정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대학의 자율권을 제한했다. 대선 때마다 교육개혁을 외쳤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다. 이제 우리나라도 연구중심대학과 교양중심대학으로의 구분·육성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기본으로 하는 장기적인 대학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문재인 새 정부는 국립대학의 비중을 높이고 재정지원도 대폭 늘리면서 지역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학령인구 급감 시대에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는 내재된 우리 사회의 잠재적 능력을 이끌어낼 수 없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은 물론, 대학의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 노력과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 혁명의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