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감사원 앞 기자회견 “대표적인 재정낭비 정책 폐기해야”

▲ 전국국공립대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0여명이 감사원 앞에서 코러스 폐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이지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재·이지희 기자] 국립대 직원들이 국립대 자원관리시스템(코러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전국국공립대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0여명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54억원이 투입된 코러스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제대로된 효과를 내지 못했고 국립대 통제와 감시가 우려된다며 감사원 감사와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국공립대노조 배경범 위원장은 “코러스는 554억원 중 332억원을 국립대 예산을 각출받아 만들고도 국립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학사관리와 산학연 관리가 되지 않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며 “교육부의 무리한 도입으로 국립대는 현재 코러스를 통한 일부 행정기능과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행정기능이 병행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러스 도입 과정에서도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들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교수와 직원, 학생 등 국립대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수렴조차 없었다. 각 대학에 규모별로 분담금을 요구해 332억원을 조성하고도 유지관리비라며 34억원을 추가로 국립대에 전가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재정낭비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코러스는 지난 2015년 교육부가 국립대의 전산프로그램을 선진화한다며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개발예산 554억원 중 332억원을 각 국립대에 규모별로 분담시켜 지난 1월 1일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대학의 핵심 업무인 학사관리는 분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개발에서 제외됐고 재정·회계, 인사·급여, 산학·연구 등 일부 업무만 도입됐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학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에 개발했던 전산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코러스도 시스템이 불안정해 접속량이 몰리면 업무가 마비되는 등 도입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안정화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앞서 국공립대노조는 지난 5월 12일 감사원에 코러스에 대한 공익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당초 1달로 정해진 감사 서류검토를 1개월 연장해 최근까지도 서류검토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공립대노조 안병성 사무처장은 “최근 교육부는 코러스의 불안정성을 인지하고 고도화사업을 다시 벌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사업비를 대학에 분담시킬 가능성이 크다. 시작부터 국립대 구성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에 또다시 학생들의 등록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유지관리비만 해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코러스의 문제점을 직시해 조속히 교육부와 관계부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공립대노조 김일곤 정책실장은 “코러스는 교육부의 국립대 통제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다”며 “교육부에선 코러스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지난 전남대에 설치된 코러스센터에 모든 국립대 자료들이 집중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국립대의 각 현안과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태다. 국립대는 헌법에서도 명시된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갖고 있는데 자율은 커녕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마련된 것이다.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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