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객관성 담보 안 돼, ‘금수저전형’ 학종에 대한 회의감도 한 몫
8월 수능개편안 발표 예고, 김상곤호 선택에 이목 집중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새 정부 들어 경쟁을 완화하고 창의적 교육 실시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작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여론은 절대평가 전환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공식 활동을 끝낸 ‘광화문1번가’에는 정시 비중을 50%까지 높이자는 제안이 ‘국민공감보고서’에 올랐다. 국민공감보고서는 국민인수위원회에 가장 많이 접수된 30개 제안이다. 특히 정시 비중을 높이자는 제안의 ‘좋아요’ 수는 20만3604건으로 30개 제안 중 가장 높았다. 지난 5월 입시업체 진학사가 자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수능 절대평가 반대’가 65.2%로 나타났다.

수능 절대평가를 실시하려는 이유는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창의적 교육을 실시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2015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교육의 주목적이 협업과 공동체성 향상으로 설정된 점도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절대평가에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로는 그동안의 관행과 선발의 공정성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21 수능 개편안에서부터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주장하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정책국장은 “우리 사회에 대학 서열화가 존재하고 명문대를 가야 좋은 취업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상위권 대학들의 경쟁률이 매우 높으니 점수를 잘 받은 학생을 뽑는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의 평가제도에 대한 불신도 절대평가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사실상 선발 기능을 잃어버려 정시 전형이 축소되고 수시 전형이 늘어나는데, 수시전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실이 지난 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8.1%가 학종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매우 미흡하다고 답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교육학)는 “대학의 선발평가제도 부분이 아직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수능을 절대평가 하게 되면 수능 외에 다른 평가가 들어갈 것인데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수능을 절대평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공약집에도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추진’을 적시한 바 있다. 여론은 절대평가를 반대하는데 새 정부는 절대평가를 추진하려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8월에 수능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교육학)는 “문재인정부가 일반 국민 의사와 정부의 의사결정 정책이 다르다면 그건 민주정부가 아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