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추가인사 없어 안정적 개혁의 일환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천주연 기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차관이 취임하고 최근 대학정책실 주요 간부 인사가 이뤄지면서, 대학 정책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지시에 따른 대입 전형료 실태조사와 함께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논의, 대학구조개혁평가 편람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조직개편은 2018년 이후에나 논의될 전망이다.

■대학정책실 인사 마무리…안정적 개혁? = 지난 7월 21일 대학 정책을 총괄하는 대학정책실 간부 인사가 완료됐다. 3국 중 1국 국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바뀌지 않았고, 대부분 과장 인사 없이 박근혜정부 후반기부터 연속선상에서 대학 정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진석 신임 대학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3월부터 학술장학지원관을 맡았고, 지난 4월부터는 공석이 된 대학정책실장 직무대행을 겸하다 전담직무대리가 됐다. 이진석 신임 실장(전담직무대리)은 전남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고 일본 나고야대 대학원 비교국제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숭실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33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법무규제개혁팀장,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장, 감사총괄담당관, 충북대 사무국장, 학술정책관, 과학기술인재관,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공주대 사무국장,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거쳤다.

대학정책실 주무국장인 대학정책관 자리에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학술장학지원관을 지냈던 최은옥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부임했다. 1989년 고려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최 신임 국장은 1998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34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그는 기획담당관, 친서민정책추진단장, 유네스코대표부 교육관, 학교정책분석과장(부이사관), 산학협력관(고위공무원) 등을 역임했다.

신임 학술장학지원관으로는 대학학사제도과장을 지내다 지난 3월 군산대 사무국장으로 갔던 박성수 국장이 발령 받았다. 박성수 국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 교육대학원과 펜실베이니아 주립 블룸스버그대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38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관,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행정관,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장,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장, 금오공대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대학정책실장에 ‘전담직무대리’라는 꼬리표가 남은 이번 인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보적인 인사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대학지원관을 비롯해 대다수의 과장급 인사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한몫했다.

그러나 당분간 추가 인사 없이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게 교육부 공식 입장이다. 대학정책실장직도 추가 인사절차가 진행되지는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부 인사는 대부분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면서 “대폭 교체하지 않은 이유는 안정적 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정책실 숙원…기대감 높아져 = 8월 중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가 신설될 예정이지만 교육부 조직개편은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4일 국정과제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교학점제정책팀과 교육자치강화지원팀,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을 신설했다. 대입과제의 경우 대입제도과 산하에 ‘대입단순화및수능개편추진 TF’를 설치했다.

추가적인 조직개편은 초중등교육 권한을 지방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일이다. 해당 업무는 교육자치강화지원팀에서 맡으며, 최근 시도교육감은 김상곤 부총리에게 권한 이양을 포함한 주요 교육 현안과 의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이 함께하는 공동의 협의체가 설치될 예정이다.

따라서 교육부 조직이 고등교육을 비롯해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중심으로 개편되는 작업도 이후에 가능하다는 게 정설이다.

교육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전문대학에서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해서 고등직업교육 지원조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7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상곤 교육부장관과의 상견례 및 간담회에서 현재 대학정책실 산하 과에서 관할하던 고등직업교육을 ‘실’로 격상시켜 고등직업교육정책실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7월 21일 대구에서 열린 ‘진로·직업체험박람회’ 개막행사 이후 마련된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전문대학 총장들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그간 직업교육 총괄조정부서 부재로 인해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을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의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등직업교육 지원조직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교육 강화 △우수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 지원 확대 등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직업교육 기능을 전담하는 총괄지원기구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직업교육정책실의 주요 기능으로는 △직업교육 정책 총괄·조정 △고등직업교육 육성 △평생직업교육 강화 △중등직업교육 연계 등을 제안했다.

전문대학 총장들은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을 강조하는 만큼 지금이 적기라며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인천재능대학 총장)은 “문재인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원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양성돼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부처 등에 흩어져 있는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에 대한 기능을 모아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생교육 기능 모을 수 있을지 관건 = 문재인 대통령은 △저소득층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 바우처 신설 △나노디그리(온라인 단기강좌 수료증) 모델 개발 운영 △중소기업 재직자 계약학과 등록금 지원(65~85%) △4차 산업혁명 대비 평생교육 예산 지속 확대 △생애전환기별 직업능력개발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경력설계 체계 구축 등 지원 확대를 통해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과제는 산재된 기능을 한데 모으는 것이다. 교육부 내에서는 대체로 평생직업교육국에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데, 원격교육을 담당하는 사이버대는 교육안전정보국이 관할한다. 교육부 외에도 고용부가 직업훈련을 총괄하고,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가 별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현재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구성하는 게 우선 과제”라면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기능 통합 작업은 우선 밑그림을 그리고 대내외 협의를 거쳐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조직개편 시기는 2018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윤홍 교육부 창조행정담당관은 “교육부 초중등 권한을 지방에 어느 선까지 이양할 것인지 연구해 연내에는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후 교육부 규모와 인력 여건에 따라 전문대학이나 평생교육 등 담당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한 뒤 임기 내 단계적으로 변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