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노조 등 대학가 비용부담 이유로 코러스 폐기 줄곧 주장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립대 자원관리선진화 시스템(코러스) 도입으로 국립대 재정부담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국공립대노조 등이 주장한 폐기의 근거와 같은 내용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공립대노조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국회 예산정책처 2016년 교육부 결산을 분석한 결과 코러스 도입으로 국립대들은 △코러스 개발비 부담 △유지비 부담△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러스는 교육부가 지난 2014년 39개 국립대의 행정업무와 회계를 연계해 통합적인 행·재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개발한 전자행정시스템이다. 국립대 재정·회계, 인사·급여, 산학·연구 등 행재정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대학 행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사분야는 개발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제외됐다. 

자료에 따르면 개발비 551억 중 국고에서 219억을, 39개 국립대가 332억을 분담한 코러스는 당초 계획과는 달랐다. 수강신청과 학점관리, 강의평가 등 학사행정에 관한 부분이 제외되면서 각 대학은 종전 학사정보시스템과 코러스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교육부가 2017년 코러스 유지 보수비 34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39개 국립대에 분담을 요구해 학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까지 추가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공립대노조는 “(코러스는) 사업 도입부터 재원 조달과 시스템 기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돈 먹는 하마’”라고 지적하며 폐기를 주장해오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립대 코러스로 대학별 유사 시스템의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대학별 자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대비 899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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