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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등교육 지원 GDP 대비 1%…OECD는 1.1%국공립대·사립대 등록금 순위 각각 6위, 4위로 하락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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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2  18: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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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017 OECD 교육지표 고등교육 정부·민간재원 비율 추이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정부의 GDP 대비 고등교육단계 정부 재원 비율이 전년도보다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2.3%로 OECD 평균인 1.6%보다 0.7%p 높았다. 그러나 한국은 민간의 부담이 높았고, OECD 평균은 정부 재원이 더 많았다. 한국의 경우 정부 재원은 1%, 민간 재원은 1.2%를 차지한 반면 OECD 평균 정부 재원은 GDP 1.1%, 민간이 0.5%를 부담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확대 등으로 정부 부담은 0.1%p 늘고 민간재원 비율은 0.1%p 하락한 1.2%로 집계됐다고 분석했다. 2010년 기준 GDP 0.7% 수준이던 정부 재원 비율은 5년 만에 1.0%로 0.3%p 늘었으며, 민간 재원은 GDP 1.9%에서 1.2%로 0.7%p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 부담이 OECD 평균(0.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2일 오전 11시(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17'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매년 발표되는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표. 2017 OECD 교육지표 중 사립대 등록금 순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2014년 9570달러(한화 1084만원)로, OECD 평균인 1만6143달러(한화 1828만원 상당)의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6학년도 국공립대 연 평균 등록금은 4578달러(한화 519만원 상당), 사립대는 8205달러로 2014학년도 대비 각각 195달러(한화 22만원 상당), 349달러(한화 39만원 상당) 감소했다. 자료 제출 국가 중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록금이 모두 감소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국공립대 등록금 순위는 3위에서 6위(미국-칠레-일본-캐나다-호주-한국)로 3단계, 사립대는 2위에서 4위(미국-호주-일본-한국)로 2단계 하락했다.

2016년도 25~64세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전년도보다 2%p 상승한 47%로, OECD 평균 37%보다 10%가량 높았다. 특히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70%로 OECD 최고 수준이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이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일 경우,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을 이수한 30~44세 성인의 비율은 48%였다. 이는 조사에 참여한 29개국 평균(32%)보다 12% 높은 수치다. 교육부는 이 지표가 교육을 통한 학력에 따라 세대간 이동성이 다른 조사 참여국보다 비교적 높다고 분석했다.

   
▲ 표. 2017 OECD 교육지표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추이

고졸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고등교육 이수자의 상대적 임금차이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15년도 25~64세 성인의 교육단계별 상대 임금은 전문대 졸업자 115%, 대학 졸업자 145%, 대학원 졸업자 190%로 전문대 졸업자는 전년도보다 고졸자와의 임금 차이가 늘었으나 대학 졸업자는 전년 수준이었고, 졸업자는 오히려 줄었다. OECD 평균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 122%, 대학 졸업자 146%, 대학원 졸업자 198%수준이다.

2016년도 25~64세 성인의 고용률(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은 74%로 전년과 유사했다. 그러나 OECD 평균(75%)보다 다소 낮았고, 교육단계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72%, 전문대학 졸업자 77%, 대학 이상 졸업자 77%였다. OECD 평균은 고졸 74%, 전문대졸 81%, 대학 이상 졸업자 8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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