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홍근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성엽‧김병욱‧조승래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전평연)가 주관한 ‘평생교육법 제‧개정 제2차 공청회’가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통합의 시대를 위한 새로운 평생교육 체제 구축’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권두승 명지전문대학교 교수는 “교육강국을 넘어 학습강국으로 진화되기 위해서는 사람중심 패러다임으로 변화돼야 한다”며 “사회변화의 기회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지원체제가 재구조화 돼야한다”고 평생교육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경제구조 △사회구조 △과학기술 △정치구조를 중심으로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사회 변화의 핵심으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사회 불평등의 심화 등을 꼽았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문제를 해결할 평생교육 체제가 파편화되고 분절돼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평생학습지원 관련법이나 부서가 파편화돼 있고 평생학습지원 기회제공 체제가 분절화돼 있으며 평생학습 선택 지원체제의 체계성 미비, 평생학습 평가인정 및 질 관리 체제의 미흡 등이 평생교육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권 교수는 “사회적 신뢰 기반과 규범 등으로 연결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사회적 학습망이 정비가 필요하다”며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학습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평생교육 체제의 개편 방안으로는 교육부의 평생직업교육과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의 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통합‧강화 △사람중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평생학습 전달체제의 질 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지역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구축 등 평생학습과 관련한 평생교육법을 제‧개정을 통해 평생교육 체제의 재편을 제안했다.

권 교수의 기조발제 이후에는 평생교육법과 관련한 대학 교수들의 법안발표가 있었다. 최돈민 상지대 교수는 ‘평생교육법인 설립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 방안’을 제안했고, 최일선 경희대 교수는 ‘인생제3기평생교육활성화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법안을 발표했다. 이어 양병찬 공주대 교수의 ‘평생교육사 전문성 향상과 배치 확대’, 김현수 순천향대 교수의 ‘평생학습이력관리 및 평가인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발표됐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전평연)의 창립 대회가 개최됐다. 창립 축사를 맡은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건강하게 살자는 것을 뛰어넘어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등의 이유로 평생교육이 재조명되고 주목받고 있다”며 “제2의 도약을 맞이해서 법령의 정비가 절실하기 때문에 국회 및 교문위 차원에서도 법안 발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