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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UCN PRESIDENT SUMMIT
전문대 총장단, 대 국회·정부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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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30  2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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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4.0 시대에 전문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대 총장단, 대 국회·정부 건의문

첫째,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일반대학 수준으로 올려 주기를 건의한다.

둘째, 일반대와 직업교육대학 두 트랙으로 고등교육체제를 개편하고 직업교육대학에서

      평생직업교육을 담당케 할 것을 건의한다.

셋째, 전문대학 수업년한 다양화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한다.

넷째, 고등직업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위상과 미래 직업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대학 담당 조직 확대를 건의한다.

다섯째, 전문대학 정책과 직업교육마스터 플랜을 작성하는데 관련 부처 및 사회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것을 건의한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학금 폐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등록금에서 입학금 결손분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다.

일곱째,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문대학 교육영토 확장에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2017년 11월 23일

대학경쟁력네트워크(UCN) 프레지던트 서밋(PS)
2017 전문대학교 총장단 일동

   
▲ 앞줄 왼쪽부터 시게 반대 방향으로 허정석 울산과학대학교 총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이인원 본지 회장, 하토리 타카시 주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경제공사, 임상빈 사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 이사장, 다카사키 미나고 주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1등서기관. 윤승진 숭의여자대학교 총장, 류정윤 강동대학교 총장, 박기종 목포과학대학교 총장, 정영선 오산대학교 총장, 윤준호 여주대학교 총장, 원재희 강원관광대학교 총장, 이승우 군장대학교 총장, 강성락 신안산대 총장, 한영수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유재원 한국영상대학교 총장, 윤지현 성덕대학교 총장, 홍남석 본지 발행인, 권민희 연성대학교 총장,  박재훈 영남이공대학교 총장, 박두한 삼육보건대학교 총장, 유광섭 동서울대학교 총장, 김재현 호산대학교 부총장, 김희진 춘해보건대학교 총장, 이은직 경북보건대학교 총장, 박명호 계명문화대학교 총장, 진인주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 조길복 경남정보대학교 기획부총장, 주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다카하시 겐키치 2등서기관, 최용섭 UCN 사무총장.

전문대 총장단 대 국회·정부 건의문 (全文)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업교육의 정부 책무성을 강조하는 등 전문대학의 역할과 위상의 제고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 또한 교육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부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영형 전문대학 육성, 우수전문대학 지원 확대, 직업교육마스터플랜 작성 등의 계획이 아직은 그 개념의 모호성 또는 구체성의 결여로 인해 정부의 고등 직업교육 중시에 대한 정책의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 전문대학가에서 줄기차게 제기했던 본질적인 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진지한 성찰에 기반한 해답의 제시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2017 프레지던트 서밋 전문대학 총장 일동은 지난 8월 31일부터 11월 23일까지 대학경쟁력네트워크 프레지던트 서밋을 통해 4개월간 6회 콘퍼런스를 거치면서 32명의 주요 전문대학 총장과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아래 일곱 가지 건의 사항을 담은 대 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며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전문대학을 비롯한 고등직업교육의 일대혁신이 요구된다는 전제하에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 및 협조를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일반대학 수준으로 올려 주기를 건의한다.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이 마무리된 지금, 일반대학은 수치상으로 3.6%, 전문대학은 10.4%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에 비해 차별적으로 낮은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전문대학은 전체 대학 수 중 42%를 차지하고, 재학생 수는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 중 전문대학 관련예산은 6.5%에 불과하다. 일반대에 비해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문대학중 98%가 사립인 현실에서 장기간 등록금 동결, 대학구조조정, 교육비 상승 등은 전문대학을 심각한 재정위기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을 이행해야 한다. 전문대학이 산업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인 전문직업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대학 관련 예산의 절대규모를 키워야 하며, 특수목적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과도한 용도제한을 풀어 대학의 전반적 교육환경 개선과 운영경비를 보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둘째, 일반대와 직업교육대학 두 트랙으로 고등교육체제를 개편하고 직업교육대학에서 평생직업교육을 담당케 할 것을 건의한다.

4차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사회라는 사회환경적 변화는 고등단계에서의 직업교육에 새로운 사고와 시도를 요구하고 있다. 초중고등으로 이루어지는 정식 교육 이외에 평생직업교육이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평생직업교육을 통한 인생 이모작의 실현 등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학제와 학년의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체제가 요구된다. 고등교육기관을 크게 학문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대학과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교육대학으로 나누고 이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급변하는 산업사회환경은 전반적인 고등직업교육의 패러다임 혁신을 요구한다. ‘전문대학 위의 일반대’라는 기존 패러다임이 아닌, 일반대와 직업교육대학 두 트랙으로 고등교육체제를 개편하고 직업교육대학에서 평생직업교육을 담당케 할 것을 건의한다.

셋째, 전문대학 수업년한 다양화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및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변화에 수반되는 직업의 변화와 빠른 은퇴 등으로 인해 현재의 직업수명은 심각하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20년 안에 현존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며, 짧아지는 직업주기로 인해 지속적인 실업이 발생할 것이며 재직자, 실직자를 위한 직업전환교육, 재취업교육의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2년 내지 3년으로 제한된 수업연한과 경직된 학위체제, 학과나 전공으로 구분되는 교육내용, 수직적인 학년 중심의 교육체제 등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사회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전문기술인력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능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창의적 능력, 융복합 인지역량 등을 갖추기 위해서도 전문대학 수업년한 다양화 정책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현재의 2년 내지 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수업연한의 틀을 벗어나서 지식과 기술의 정도에 따라 1년 이내의 비학위 교육훈련 과정에서부터 4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수업년한 다양화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한다.

넷째, 고등직업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위상과 미래 직업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대학 담당 조직 확대를 건의한다.

현재 3개 실, 3개 국, 11개 관, 49개 과(담당관) 578명으로 구성된 교육부 조직 가운데, 전문대학 전담부서는 전문대학정책과 단 1개(13명으로 구성)이며, 대학장학과 포함 2-3개의 부서가 전문대학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볼 때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한 개 부서로는 고등직업교육, 평생직업교육의 중대성으로부터 소요되는 교육정책지원 기능을 소화할 수 없다. 초중등 교육부 기능을 일선 교육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교육부 내 부서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바 전문대학 담당 조직 확대를 건의한다. 지금의 과 체제를 실이나 국 정도로 조직을 확대 개편해 전문대학을 비롯한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전문대학 정책과 직업교육마스터 플랜을 작성하는데 관련 부처 및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것을 건의한다.

원래 직업교육은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야로서, 국가 책무성과 관련이 있다. 주무부서인 교육부는 물론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인력양성 부처들이 참여하여 국가적 수준에서 고등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협의체 안에서 종합적인 직업교육마스터플랜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할 것을 건의한다. 특히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전문대학육성방안도 고등직업교육 거버넌스 체제하에서 성안이 돼야 하며 이러한 경로를 통해 정책이 수립될 때 정책수행의 실현성이 높아지고 전문대학의 지속발전 가능한 여건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대학육성방안도 단순히 일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방안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보다 거시적인 과제인 실업문제의 장기화 등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수립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대학의 역량을 어떻게 투입하고 활성화시킬 지가 논의돼야 한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학금 폐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등록금에서 입학금 결손분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다.

입학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인 ‘교비회계 세입-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수험료’라는 법적 근거에 의해 징수하고 있으며, 입학금 지출 내역은 교육부의 지도에 따라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교육비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다. 사립이 98%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대학에서 입학금은 등록금과 같이 교비회계에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입학금 폐지는 곧 등록금 감소를 의미한다.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 총 수입액이 1340억원으로 등록금 총 수입액의 5%임을 감안할 때 입학금 폐지에 따라 재정규모가 축소될 경우, 전체 교육비가 감소됨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대학은 정부 방침에 순응하여 수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온 결과 심각한 재정상태에 직면해 있다. 입학금 폐지로 감소되는 학교재정 결손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추진은 교육의 부실화는 물론 학교 재정운용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입학금 폐지 정책 추진에 앞서 그 손실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일곱째,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

과거정권부터 시작된 등록금 동결 및 인하정책은 대학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 실제로 대학은 지난 8년간 약 10%의 등록금 인하와 물가상승율 약10%로 정책시행 이전보다 약 20%내외의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3년간 평균 물가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돼 있음에도 실제로는 인상시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 이러한 정책 하에서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학구조개혁으로 재학생 숫자는 매년 격감하고 교육비용은 해마다 상승하여 학교경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내몰리고 있으며, 더구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 정책에 상응하는 재정을 확보하여 대학교육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문대학 교육영토 확장에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영토 확장은 해외유학생 유치, 해외취업, 교육프로그램 수출로 집약된다. 정부는 규제보다는 진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해외 유학생 유치와 졸업생의 해외 취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장애가 되는 법제도를 과감히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교육영토 확장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발전을 가능케 한 우수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우리보다 못한 개발도상국에 이전하고, 나가서는 분교나 해외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2017년 11월 23일

대학경쟁력네트워크(UCN) 프레지던트 서밋(PS)
2017 전문대학교 총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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