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열악한 대학 재정 상황을 인식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와 대학가가 뭉쳤다.

국회교육희망포럼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9일 국회에서 ‘대학 경쟁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에는 양 단체 대표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호성 총장을 비롯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국민의당)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박경미·신동근 의원, 강길부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학에서도 20여 명의 총장들이 자리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단국대 총장)은 “많은 총장, 교수들이 참석한 것만 봐도 대학의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미래 사회를 대비한 교과과정 개편과 취·창업 및 융합교육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을 준비하려면 재정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학 경쟁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민희 대구대 교수(교직과)는 국·사립대 재정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재정 투자의 방향과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개정 논의에 대해 설명했다.

김민희 교수는 “고등교육예산 확보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예산 확보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다”며 “고등교육재정지원의 체계적인 재구조화를 위해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희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4년 기준 OECD 평균의 59.3%에 불과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국내 고등교육에 지원되는 국가 재정의 열악함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김상곤 부총리는 “우리나라 대학 재정 여건은 매우 부족하다”며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균형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총장들은 국가의 고등교육 책무성을 강조했다. 최순자 인하대 총장은 “국가가 가난할 때 사립대가 들어와 고급인력을 배출해왔는데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도 사립학교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맡아야 하는가”라며 “공공성에 입각한다면 더 이상 사립대에 고등교육을 맡기지 말고 국가의 특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도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을 옥죄는데 이미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초ㆍ중등교육에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며 “초ㆍ중등과 대학을 포함해 전체 교육 예산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각론도 쏟아졌다. 정홍섭 동명대 총장은 “국립대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길게 보고 연구하는 기초학문 중심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되 성과는 급박하게 묻지 말고 사립대는 실용적, 시장친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국·사립대간 차별적 지원 방법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진성 순천대 총장은 “수도권과 지역 대학간 문제도 심각하다"며 지역적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이강웅 한국항공대 총장은 “작은 규모의 대학은 종합대학처럼 인성교육이나 다양한 종합적 교육을 하기 어렵다. 규모별로 지원과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치유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전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다음에는 사회부총리와 경제부총리를 함께 모셔 좀 더 진화한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내 유일한 교육관련 연구단체인 교육희망포럼은 ‘고등교육 바로 세우기 위한 토론회’를 열 번에 거쳐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