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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수시 대신 정시 비율 늘려야”11일 정시확대 국회 정책토론회 열려…“법제화 하자” 의견도
구무서 기자  |  km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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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3  09: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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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국회에서 교수·교사·학생·학부모·시민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대입정시 확대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현행 대입제도에서 수시전형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해 수능 위주 대입 정시전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최로 ‘대입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혁신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해 8월 수능 위주 정시전형의 선발 비율을 전체의 60% 이상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날 발제자로 나선 안선회 중부대 교수(교육학)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시위주 대입 정책은 복잡하고 불투명해 공정성 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약 70%에 달하는 수시비중을 줄이고 정시비중을 늘리도록 법제화 하자고 주장했다. 안선회 교수는 “수시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 인원이 전체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번의 실수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위험성을 분산하기 위해 수능을 1년에 두 번 실시하고 수능 문제에 서술형 문항을 도입하자고 덧붙였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도 "학종이나 특기자 전형은 부모의 지원이 절대적이지만 수능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며 수시비중 축소와 수능 확대에 동의했다. 다만 지금처럼 국·영·수 과목의 비중이 높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탐구 선택과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의 횟수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라는 특성상 실효성은 크지 않은 반면 학생들 부담은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대입제도를 변화시키더라도 ‘공정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수능 확대에 찬성했다.

토론에 참가한 수험생들은 정시 확대에 긍정적이었다. 이진영 학생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진입장벽을 낮춰 학생들을 평가하려면 정시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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