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보직교수 "사립대도 법정 교부금 받아야"
사립대 총장·보직교수 "사립대도 법정 교부금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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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사총협 임시총회서 대국회·정부 결의문 채택키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사립대도 일반재정을 지원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사립대 총장은 물론 보직교수 등 운영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승훈 세한대 총장)는 30일 사총협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를 골자로 한 대국회·정부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총협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의 동결 조치로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물론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도 이뤄 질 수 없다는 고등교육의 위기 및 붕괴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특단의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해 상위 60%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의문의 핵심은 모든 사립대학에 일반재정지원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사립대의 재정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토록 하고 고등교육 전반의 재정 확보를 위한 교부금법 제정도 시급하다는 점에 두고 있다.

△교무 △기획 △학생 △정보화 △도서관 △평가 △홍보 등 사립대 업무별 각급 협의체에서 결의문을 내고, 이어서 사총협이 종합 결의문을 채택·발표할 예정이다.

사총협은 지난 15일 사총협과 사립대학 협의체간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고등교육의 재정확대를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총협 총회에서 협의한 교육부-사총협 간 ‘사학발전협의회’는 가능한 빨리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지난해 4월 7일 열린 사총협 총회 모습, (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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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독자 2018-01-29 18:27:00
대신 민주적인 절차로 총장도 뽑고, 정부의 관리 감독도 받아야 하겠지요. 사학이 개인의 것이 아닌 국민이 것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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