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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국민 체감도 높이기에 '총력'소득구간 다듬고 중간 소득분위 지원 늘려
다자녀 가구 대학생 전원 지원, 2유형은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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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7  0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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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소득구간이 변동된다.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1구간은 30% 이하로 동일하지만 2구간은 기존 70% 이하에서 50%로, 3구간은 90% 이하에서 70% 이하로, 4구간은 110% 이하에서 90% 이하, 5구간은 130% 이하에서 100% 이하, 6구간은 155%에서 120%로 바뀌었다.

교육부는 7일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개편된 소득구간을 일관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2구간은 초‧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50%로 기준을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예산 늘고 소득분위 개편…반값 등록금 수혜자 늘어나=중간소득분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국가장학금 규모도 3조6845억원으로 499억원 증액되면서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 받는 학생 수가 지난해 약 52만명(재학생 23%) 수준에서 올해 약 60만명(재학생 28%)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4구간은 286만원, 5구간은 168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올해는 소득분위 개편에 따라 5구간과 6구간으로 조정해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반값 수준인 368만 원으로 국가장학금을 대폭 인상해 지원키로 했다.

다자녀장학금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하지 않고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보다 12만명 늘어난 약 17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기초・차상위계층 및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은 520만 원, 4~8구간(기준 중위소득 200%이하)는 450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소득구간 재구조화를 통해 장학금 수혜 여부와 액수를 더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득구간 조사는 학기에서 연 1회로 기간을 변경하고, 필요시 재신청・재조사할 계획이다.

   
▲ 표1. 2018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 인상 계획

■ 저소득층 학생 사각지대 다 없앤다 = 올해 국가장학금의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성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적기준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고,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는 기존 C학점 성적 기준을 전면 폐지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준중위소득 70%(소득 3구간) 이하 학생들은 C학점 이하일 경우 2회에 한해 구제한다.

대학의 장학금에 매칭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역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배분방식을 변경했다.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최근 성적장학금을 폐지하는 추세와 같이 경제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단절 없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 소득분위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으로서 중2부터 고3까지 꿈사다리 장학금을 지원받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이공계와 인문계, 예술체육 등 계열별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액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수입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득인정액을 확대한 것이다. 대학생들이 교육비와 주거비, 생활비 등 월 평균 102만원을 지출한다는 금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를 감안했다.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 등 각 학제별로 정규학기 내 지원횟수를 보장한다. 졸업유예, 복수전공, 편・입학 등으로 4년제(8학기) 정규학기를 초과해 공부할 경우에도 총 8회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2차 신청 접수 12일부터…입학금 지원 받으려면 신청해야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안양옥)은 오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홈페이지(www.kosaf.go.kr)을 통해 올해 1학기 2차 신청을 받는다.

2차 신청 대상은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이다. 특히 사립대 등 입학금을 5년간 단계별 감축하는 대학에 입학금을 납부한 신입생은 소득분위와 관계 없이 이번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입학금 중 실비용분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초과학기 재학생 △기초․차상위 C학점 이상 △장애대학생 C학점 미만 △다자녀가정 대학생 등 올해 제도 개편으로 인해 수혜자격을 갖추게 된 재학생들 역시 이번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저소득층 학생이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경제적 어려움 없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중등‧대학 연계 교육복지체제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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