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국가차원 지원 필요”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치열한 경쟁과 개인화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을 위해 국가 차원의 심리통합적 고등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교육희망포럼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학생의 불안,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날 세미나에는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호성 대교협회장(단국대)이 참석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대학사회의 구성원들이 병들어가는 건 나라 전체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대학생 심리안정과 정신건강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호성 회장은 “대부분의 대학은 상담인력이 적어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기가 어렵다”며 “국가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원)생의 심리적 위기 실태’를 발표한 오혜영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2월부터 전국 대학생 26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 대학생들의 심리건강 상태를 분석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학에 잘 적응하는 경우는 전체의 23.7%에 불과하고 관계와 학업 중 한가지 이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73.7%였다. 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4%에 달했다.
오 교수의 분석 결과 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강인성과 심리건강이 높고 대학관계 적응수준이 높을 때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호요인과 강인성, 심리건강이 나빠졌다.
오 교수는 “2016학번 이하 대학생들은 세월호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사회적 부조리와 불신을 일찍 목격하며 청소년 마지막 시기를 우울하고 불안하게 보냈다”며 특징을 설명하고 “대학 입학 이후 경제불안, 취업불안 등으로 대학생활과 대졸 이후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감소하고 대학생활을 생존을 위한 경쟁체제로 인식해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심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혜영 교수는 “심리적 역량이 흔들리면 머리로 지식을 집어넣어도 활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생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리적 강인성 요구도 조사에 따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생의 심리건강을 대학에만 맡길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교수는 “대학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되면서 여력이 없어 투자 부분에서는 취약한 상황”이라며 “대학에만 맡길 게 아니라 심리통합적 고등교육 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일 서울대 교수는 대학(원)생 정신건강을 위한 체계구축과 국가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김동일 교수가 35개 대학상담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총장 직속으로 상담센터가 운영되는 곳은 14.3%에 그쳤고 절반이 넘는 54.3%는 대학본부의 ‘처’ 산하로 있어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대학상담센터의 정규직 수가 0명인 곳도 51.5%에 달했다.
대학상담센터 지원을 위해 김 교수는 중앙센터→거점센터→개별대학으로 연계되는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센터에서 대학상담사 자격 제도를 실시하고 상담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담 기능을 총괄하고 거점센터에서 지역 대학 연계망을 구축하고 지역 대학상담사를 교육하고 연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상담센터의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현재 개별 대학의 역량만으로는 역부족해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과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며 “미래 인재 양성의 차원에서 대학생 심리 지원을 위해 범부처적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생의 심리건강에 대해서도 대학생 심리건강 관련 법률을 제정해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세부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송혁 전국대학교학생처장협의회장은 “미래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원인 학생들 관리가 보다 예방적, 적극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사립대는 거의 10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해 재정적 문제로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대학의 상황을 전했다.
송 회장은 지원사업 등 국가의 재정지원이 수반돼야 함을 피력했다. 그는 “장학금과 교수 채용 등 대학에서는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할 곳이 정해져있어 대학에서는 상담이 사실 부차적 부분”이라며 “고교교육 기여대학지원사업처럼 평가와 선발을 통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사업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문상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그동안 특수목적사업 위주였던 재정지원이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으로 전환되면 대학이 자율적 의지에 따라 일반재정지원을 활용한 상담센터 기능 강화가 가능하다”며 상담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우선 대학의 자체 예산을 활용해 자율적 노력이 필요하고 교육부 차원의 재정지원 외에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 차원에서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