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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창간 30주년
[창간 30주년 그때 그리고 지금]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었던 총장 선출제도
이하은 기자  |  truth01@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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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0  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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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본지 창간 이후 30년간 총장 선출제도는 직선제와 간선제를 오가며 부침을 겪었다. 1987년 민주화 흐름을 타고 도입된 총장 직선제는 선거과열, 교수사회 파벌 조장 등의 부작용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 대학 자율화와 민주화 요구에 따라 다시 총장 직선제 바람이 불고 있다. 

총장직선제는 1987년 목포대에서 처음 실시됐다. 이를 시작으로 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대학들이 많아졌다. 전남대가 뒤를 이었으며, 사립대는 계명대가 교수 직선투표로 총장을 뽑았다. 같은 해 국민대와 연세대가 직접 투표로 총장을 선출했다.

민주화 열망이 커지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총장직선제는 재단의 간섭을 막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총장 직선제의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겪었다. 지연∙학연 등 교수사회 파벌, 총장의 인기영합적인 정책 등 갖가지 병폐가 드러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2012년 MB 정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서 총장 직선제 폐지여부(15%)를 평가지표에 반영해 직선제 폐지를 유도했다. 38개 국립대 전체가 정부 재정지원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총장직선제 폐지를 수용하게 됐다. 

수면 아래 있던 총장선출 방식은 문재인정부가 교육적폐 중 하나로 지적하면서 다시 전환기를 맞게 됐다. 지난해 교육부는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과 각종 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의 일방적 임용제청 거부로 총장 공석이 수년간 지속되는 등 대학 자율성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국공립대에서 시작된 직선제 바람은 사립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최근 성신여대는 개교 이래 첫 직선제 총장을 선출했다. 구성원들은 자율성과 민주성을 높이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는 구성원 참여 비율을 두고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어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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