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자율개선대학이라도 최종결과에선 등급하향 될 가능성 배제 못해
‘재정지원 제한 위기’ 2단계 평가대상 전문대학 46개교 긴장 최고조

[한국대학신문 김의진‧허지은 기자] 교육부의 정원감축과 일반재정지원 등을 결정하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1단계 진단에서 87개의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선정됐다. 반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46개교는 다음달 중 서면‧현장진단을 통해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 등이 담긴 ‘역량강화 대학’ ‘재정지원 제한 대학(유형Ⅰ‧Ⅱ)’을 선정하는 2단계 진단을 받게 된다.

다만 1차 평가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라도 추가 감점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점 또는 등급하향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결국 최종 결과가 나올 8월말까지는 어느 대학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0일 전국 일반대와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 가결과를 통해 예비 자율개선대학 규모를 일반대 120개교, 전문대학 87개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인천‧경기 권역에서 24개교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 13개교 △대구‧경북 권역에서 16개교 △전라‧제주 권역에서 16개교 △충청·강원 권역에서 18개 전문대학이 1단계 진단을 통과하며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예비 자율개선대학? 안심 못한다 =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1차 평가 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 역시 최종 결과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의 신청과 교육부의 부정‧비리 제재 심사를 거쳐 예비 자율개선대학도 오는 8월 말 최종 결과에서 다른 분류등급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을 포함해 모든 진단대상 학교를 대상으로 부정 비리 등 추가 감점사항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며 “여기에서 만일 부정비리 등 문제가 있는 대학이 발견될 경우 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감점 사항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이번 평가가 마무리될 시점인 오는 8월까지의 행정과 재정 제재, 감사 처분 결과가 포함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부정비리 기소 현황, 검찰 수사‧기소 사실 가운데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보고되지 않은 사안이 있을 경우 제재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또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을 경우 신고를 했어야 하고, 만일 신고를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감점대상에 포함된다. 법인 이사장과 이사, 총장, 주요 보직자 등이 행‧재정적 처분을 받았다면 감점이나 등급 하향 대상에 해당된다.

보고서를 허위 또는 과장으로 작성했을 경우에 당연히 제재가 들어간다. 대학별 제출 보고서 내용 가운데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정도와 범위에 따라 작게는 감점, 크게는 등급 하향 등이 결정된다.

결국 교육부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전국 모든 대학들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최종 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된 대학만이 정원 감축 없이 내년부터 일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2단계 평가 대상’ 46개 전문대…긴장 고조 = 46개 전문대학은 2단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대상에 들어갔다. 정원 감축과 일반재정‧특수목적성재정 지원, 국가장학금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들 대학은 다음달 중으로 전공‧교양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협력‧기여도,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 대학 지속 가능성 유무를 서면과 현장진단을 통해 평가받게 된다. 이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나뉘게 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적정 정원으로 감축해야 하며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는 허용된다. 반면 재정지원제한대학Ⅰ에 포함되면 정원 감축과 동시에 차등적인 정부 재정지원 제한이 이뤄진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Ⅱ는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전면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제외대학 3개교 역시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들의 경우 존폐위기로까지 몰릴 수 있어 긴장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A전문대학 관계자는 “전문대는 정원이 많아야 4000~5000명 정도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은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며 “일반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재정난으로 인건비, 경상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좋은 교수나 직원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재정적 손해보다 대학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영남권 B전문대학 관계자는 “신입생 충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게 뻔하다. 국가장학금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알려지게 되면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부실대학이라는 낙인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도권 A전문대학 관계자 역시 “교육부가 발표 일정을 8월로 정한 것은 입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다”며 “이번 평가로 자율개선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대학들은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일반재정도 못 받는데다가 등록금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