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시민참여단이 시나리오 선택…다음달 최종 발표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또한, 최근 국가교육회의가 대학에 민감한 대입자료를 요구해 논란을 빚었던 가운데 이 자료가 공개돼 눈길을 모았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마지막 국민대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참여 시민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시나리오)를 둘러싸고 의견 대립을 이뤘다. 특히, 토론회에 앞서 교육시민단체들이 수능 절대평가 찬반을 주장하는 등 양극단의 기자회견을 동시에 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 선정을 위한 마지막 토론회였으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채 마무리됐다. 우선, 공론화 시나리오 4가지 안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두드러졌다. 장장 5시간 동안 이어진 논의에서 그동안 거론된 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장단점이 반복해서 나열됐다.

우선, 학종 선발 과정에서 불투명성과 대학의 책무성 문제가 거론됐다. 

김현민 부산대 교수는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교육계와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한다. 사실상 뽑기 가장 쉬운 전형은 수능이지만,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학종을 확대해 나간 것이다”며 “많이 지적하는 학종의 투명성, 책무성을 높이고 현행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가”고 말했다. 

그러나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주요 대학에게 합격자의 출신 고교, 고교 유형, 내신 성적 등을 요구했으나 대학이 거절했다”며 “학종의 선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 장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하면 대학은 학종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실제 서울 주요대학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 논란을 겪은 이현 소장은 이날 시나리오 4안을 발표하며 일부 대학에게 받은 정보를 공개했다. 학종 합격자와 수능 합격자의 고교 유형을 제출한 대학은 서울대ㆍ서강대ㆍ성균관대 등 3개 대학뿐이었다.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합격자 비율은 △서울대(학종 64.2%/ 수능43.9%) △서강대( 55.9%/ 34%) △성균관대(39.1%/ 32.7%) 등이었다. 이현 소장은 “최상위권 대학의 학종 합격자 분표를 보면,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서울 상위 10개 대학들의 전형별 선발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학종 비율은 46.3%로 전국 대학 평균인 23.6%를 훨씬 웃돌았다.  

반면, 오히려 학종보다 수능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정시 비율이 높아질수록 서울대 합격생 중 강남 3구 출신 비율이 높아졌다”며 “학종이 금수저전형이라면 수능은 다이아몬드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수능 45% 이상 선발하게 하는 시나리오 1안을 주장한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학종의 장점을 주장하는 경우 고른기회전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일반전형은 해당사항이 없다. 묶어서 얘기하면 안 될 것”이라며 “정시를 확대한대면 수시전형 중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 특히 학종의 비율에 대해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학생부교과의 경우 정량평가가 80~90%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진우 정책위원은 “정시를 확대하면 학교 수업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거라고 보는가. EBS연계 풀이와 객관식 문제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힘들다”며 “수능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는 공론화 시나리오에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능이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며, 소위 ‘킬러 문항’ 등 고난도 문제로 사교육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일정 기준을 넘는 학생들은 수치가 아니라 적성과 꿈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이달 내 시민참여단 400명이 4개의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공론화 위원회는 오는 8월 초까지 조사 결과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대입특위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국가교육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절차만 남게 된다. 교육부는 8월 말 최종 확정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