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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대학로
[대학로]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 발휘해야양한주 동양미래대학교 우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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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8  09: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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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한주 우대교수

필자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관련 토론회(2016년 6월10일, 교육부 주최,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지정토론자로 참가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관련, 대부분 보고서평가에 의존함에 따른 평가결과(현장 확인 미흡)의 공정성과 신뢰성 결여, 각종 평가 준비를 위한 인적·재정적·시간적 부담 가중으로 인한 교육의 부실 초래, 평가결과에 따른 정부재정지원 제한으로 대학운영에 무관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모순 발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 2017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 세미나(2017년 6월 30일)에 참석한 총장들은 대학이 스스로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주장을 공식 발표하면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개별 대학의 관계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인한 교육부실 초래를 지적하면서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칭하고 평가지표 일부를 개정해 2주기 대학기본역량을 진단한 1단계 진단결과를 발표하고 이의신청을 받았다. 2단계 진단대상 86개교 중에서 60개교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단 1건도 수용되지 않았다. 급기야 강원·수도권 52개 전문대학은 대책위원회(위원장 장병집 국제학교 총장)를 구성해 성명서를 채택하고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을 항의 방문, 성명서와 정책개선요구서를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공정성ㆍ객관성ㆍ형평성이 결여된 1단계 진단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1단계 예비 자율대학 선정비율은 진단대학 기준으로 전문대학 65.4%, 일반대학 75%로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의 형평성이 결여됐고 전문대학은 강원·충청권 75%, 수도권 55.8%로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겠다는 기본계획 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전문대학 1단계 대학기본역량진단은 5개 권역을 3개 진단팀이 1개 또는 2개 권역씩 나눠 진단했으므로 권역별로 진단팀이 다르다. 따라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진단팀별 점수 편차에 대한 보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합계 점수로 서열화함으로써 권역별 선정비율의 편차가 심화됐고 이로 인해 공정성ㆍ객관성ㆍ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진단위원들로부터 진단점수 편차에 대한 조율과정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 바, 이러한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1단계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정정할 수 없고 2단계 선정 시에 역량강화대학 선정 수를 늘려 보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이미 발표한 결과는 오류가 있더라도 정정할 수 없고 선심 쓰듯 역량강화대학 수를 늘리겠다는 것인가.
 교육부 관계자들은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으로 대학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대학이 요구하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 아니라 공정한 행정이다. 1단계 예비 자율대학을 선정함에 있어 진단팀 간의 점수 편차 보정 여부를 명백히 밝히고, 이를 근거로 1단계 기본역량진단 발표결과에 오류가 있는지, 그리고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정정할 것인지, 정정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은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인 동시에 국가 정책으로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이 문제는 대학의 법인, 총장, 교직원보다도 270만여 명의 재학생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의 재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정부재정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대출 등에 있어 소속대학의 기본역량진단 등급에 따른 불이익을 받아야 하며 출신대학의 낙인효과로 인한 불이익까지 평생을 두고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주기 바란다. 무심코(장난으로) 던진 돌에 연못 속의 개구리는 맞아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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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조아
양교수님! 좋은 기고문 잘 읽었습니다.
(2018-08-11 16:17:22)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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