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경실련,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38개 교육·시민단체들이 이번 16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분규사학'과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 해결을 위해 의정 감시활동에나서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의 대치로 정기국회가 '개점휴업'인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2000 국정감 사모니터 시민연대'(이하 국감연대)를 발족하고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국정감사 활 동에 돌입했다.

국감연대는 참가단체의 전문성을 살려 2백여개 정책과제를 선정해 단체별로 국회 상임위를 모니터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책대안을 만드는 국정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벌이겠다는 것.

이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우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국공립대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대학원생대표자협의회 등 12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사립학교의 부패 및 파행운영'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 축으로 현안 및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61명의 모니터요원과 평가위원 4명을 선출한 상태이다.

국감연대에서 선정한 교육위 현안과제를 보면 분규대학으로 계명대 덕성여대 성균관대 성신 여대 경문대 경인여대 서일대 제주산업정보대학 등 8개 대학을 선정, 감사를 요구하고 있으 며, 해마다 되풀이되는 등록금 분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 등록금 제도개선'을 제기했 다.

정책과제로는 사학의 부패 방지와 민주적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육부 감사제도 개선,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교직발전종합방안 대안 등을 선정했다.

국감연대는 이와 함께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췄던 지난해와는 달리 국정감사 전반에 대한 평가에 주력, 매일 1개의 이슈를 선정해 집중 분석하고 의원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www.civilnet.net)를 통해 국감연대가 요구하는 정책과제를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상임위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의원에게 전달할방침이다.

한편 교육·시민단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오는 21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 실에서 '부패사학 척결과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공식 출범시키고 1백만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운동본부는 오는 10월5일 사 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하는 등 사립학교법 개정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감연대 교육위 참가단체 간사를 맡고 있는 전교조 이금천 사무국장은 "부패사학의 문제는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중요한 과제로 시민단체들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부패사학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을 벌여 나가겠 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