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책연구소 창립 심포지엄 개최
대학정책연구소 창립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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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육성사업‧ 공영형사립대학‧대학진단사업 등 다양한 현안 논의
4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감담회의실에서 진행됨 대학정책연구소 창립 심포지엄에서 발언 중인 임재홍 대학정책연구소장의 모습. (사진= 주현지 기자)
4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감담회의실에서 진행됨 대학정책연구소 창립 심포지엄에서 발언 중인 임재홍 대학정책연구소장의 모습. (사진= 주현지 기자)

(사)대학정책연구소가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창립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국회의원실과 대학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행사는 ‘문재인정부 대학정책 1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대주제 아래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의 고등교육과 대학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원준 교수(경희대)‧서유경 교수(경희사이버대)‧강남훈 교수(한신대)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임재홍 대학정책연구소장이 ‘대학정책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기조발제를 했다.

임 소장은 “국내 고등교육은 부실하면서 서열화까지 돼있다”면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부실한 것이며, 정부 부담이 적은 이유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사립대학 위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는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국공립대 육성과 공영형 사립대 전환 정책 등 대학 체제 개편이 성공한다면 교육과 연구 여건이 우수한 일반대학이 100여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소장은 “하지만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정책은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고등교육과 대학정책을 시장 논리보다는 교육논리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김영석 경상대 교수는 ‘국립대 육성사업의 주요 쟁점과 발전 방향’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2000년부터 15년간 국립대 예산 지원 증가율은 178.9%에 그쳤지만 사립대 재정지원 증가는 1560%에 이른다”며 “올해부터 추진된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대학의 자율혁신 지원 △국공립대 네트워크 등을 꾀하고 있다. 국립대 육성에 관한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등교육 전반의 공공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성 충남대 교수는 전임교원 확충, 국립대 운영비 지원 확충, 국립대학법 제정 등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 “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등교육으로 확대하는 방안 및 지자체가 국립대에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김명연 상지대 교수는 “초중등교육이 대학입시와 대학학벌 체제에 종속돼있는 상황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체제 개편을 위해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및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권역별 네트워크(연합) 대학 △지원비율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예비단계 등 공영형 사립대학의 시범사업 규모와, △국‧공립대학 교육비 기준의 재정지원 △일반 행‧재정지원사업의 강화 △일반재정지원과 특별재정지원의 구분 등 예산지원방식을 제시했다.

하동호 동아대 교수는 공영형 사립대가 현재 사립대학의 여러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정책 실행에 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던졌다. 그는 “공영형 사립대에서 사립대학 재단과 국가의 역할 설정이 모호하다”며 “또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도 수도권 대학을 포함할지, 지방 거점 사립대학만을 중심으로 할지, 재단 분규가 심한 사립대학을 우선적으로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 교수는 “이젠 공영형 사립대의 장점을 말하기 보다는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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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수 2018-10-05 03:45:02
사립대학은 법인설립하면 당연하게 공영형 아닌가요..새삼스럽게 공영형 운운보다는
사유화되어있는 현재의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총장 세습제도등 공공성을 강화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