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약 199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교육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 교육부 산하 22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약 199억원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이 95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고, 부산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각각 25억여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립대학병원 10곳이 고용부담금의 97.7%인 195억여 원을 납부한 것이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병원와 경북대병원은 최근 5년 장애인고용률이 2%를 넘긴 적이 없으며 고용부담금 또한 매년 증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서울대병원의 장애인고용율은 1.4%로 의무고용인원에 199명 모자란 163명의 장애인만이 근무했다. 또한, 경북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07명이지만 36명의 근로자만을 고용해, 고용률 1%를 기록했다. 

박용진 의원은 “공공의료복지에 앞장 서야할 공공의료기관이 고용부담금을 오히려 늘리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공공기관들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며 “이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방안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