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로]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변화를 촉구한다
[대학로]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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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한국전문대학국제교류부서장협의회 회장
경남정보대학교 교수
김홍길 회장
김홍길 회장

최근 한류와 K-POP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지구촌 국가들의 높은 관심과 Study korea로 대표되는 정부의 유학생 유치전략은 2023년 20만 명 유치를 목표로 규제를 완화해 한국어 연수과정(D4비자), 전문학사 학위과정(D2-1비자)과 학사학위과정 및 전공심화과정(D2-2비자)의 입학기준에 한국어 능력 기준을 완화해 모집하고 있다. 2018년 11월 현재 유학생 수는 15만명을 넘기고 있고 그중 4% 정도가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며,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는 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의 우수성이 외국 학생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수년간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유학생이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이유는 한국 전문대학의 교육인프라 우수성과 맞춤형 직업교육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졸업 후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중간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한국 문화와 언어를 익히고 직장윤리 및 전공지식으로 현지 기업보다 2~3배 이상 되는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어 능력이 최고의 경쟁력으로 꼽힌다고 한다.

현재 60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한 베트남은 이 나라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돼 지난해 베트남 유학생이 2만7500여 명으로 8.5배 증가한것도 무리가 아니다.

물론 전문대학의 유학생 유치의 역사가 짧아 최근 유학생 급증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해외 유학원의 탈·불법으로 인한 위장 유학과 불법체류자 양산이다. 학업을 따라올 의지가 없는 학력 미달자를 뽑거나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가짜 유학생들에게도 입학 허가서를 발급하거나 해외 현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취업 희망자들을 모집한 뒤 유학생으로 위장하여 입국시키는 취업 알선업체까지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이 때문에 지방대나 전문대학의 어학원에 다니겠다며 입국한 유학생들이 집단으로 사라지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실제로 3년 새 98%나 늘어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외국 유학생 수는 올해 1만11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7일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 체류관리 제도개선 검토(안)을 발표하면서 유학 유형별로 사증 발급에 필요한 일정수준의 한국어(영어) 능력을 차등 적용하고, 한국어 능력 평가 기준을 토픽(TOPIK)으로 일원화했다. 한국어 연수과정(D4비자)은 한국어 능력기준을(TOPIK) 2급 이상,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 유학(D2비자)자격의 한국어 능력 기준을(TOPIK) 3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적용 국가는 법무부고시 불법체류 다발국가 21개국+중점관리 5개국가로 전문대학에 입학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된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규제 강화는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정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인력양성과 직업교육 표준화 프로그램인 NCS 교육과정을 통해 유학생의 국내외 취업과 해외진출 한국기업과 취업연계 맞춤형 산학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대학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으로 전문대학의 유학생 유치의 경쟁력 강화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었다.

전문대학의 맞춤형 유학생 유치는 유학생의 유치와 취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서로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평균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며 지속적인 투자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야 유학생이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을 통해 맞춤형 취업이 가능하고, 그들을 한국 기술교육의 홍보대사로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 한류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전문대학의 유학생 유치의 열악한 상황은 ‘국내 학령인구 급감’과 맞물려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전문대학 유학생의 국내 취업 자체를 봉쇄하는 수준이다. 국내 부족직군인 뿌리산업과 중소기업의 부족 일자리, 3D직종 등 직업교육을 통해 산업체 인력난을 해소하는 장기 체류형 동반자로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유학생이 졸업 뒤 귀국을 선택하기보다는 전공분야의 인재를 필요로 하는 국내 산업계에 취업해, 국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도 특정활동 취업비자 E7비자나 노무비자인E9비자의 문호를 확대해 불법취업을 근절하고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정부의 구직비자(D-10) 발표내용은 한국 땅에서 성공해보겠다는 '코리안 드림'을 갖고 찾아온 외국 유학생들이 절망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전문대학 유학생은 국내 취업을 이루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번 정부의 발표대로 국내취업규제가 강화되면 “한국에서 유학해 봐야 별 볼 일 없다”는 인식으로 국내 대학으로 향하는 외국 유학생들의 발길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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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한 2018-11-15 16:04:58
동의 합니다.
4년제와 2년제는 엄연히 구분되고어야하고 유학생유치는 권장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정흥 2018-11-15 14:14:47
전문대학 유학생 자격기준을 4년제 대학과 동일하게 적용하는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유학생은 국가인적네트워크를 위한 미래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김홍길 2018-11-15 10:59:48
유학생 한국어능력시험 심사기준강화(일반대학과 동일한 토픽기준3급 입학기준)조리,미용,실용음악, 자동차정비 등 언어능력보다 실기와 현장능력이 중요한 전문대학의 실무중심 직업교육에서 일반대학과 동일한 토픽3급을 적용하는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정책이다. 기존의 토픽2급을 취득 후 본과과정에서 전공과 한국어를 병행할수있게하고 졸업시까지 토픽3급을 취득하게하는 방법이 전문대학에서는 정책의 공평성을 고려하더라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