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적절 인사’ VS 야당 '기대 못 미쳐 유감’

4일 노무현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 의미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 여당이 적절한 인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치권은 특히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교육부총리에 기용된데 대해 기대에 못 미치는 인사라며 유감을 나타내는 등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 청와대 발탁 배경 : 청와대는 이번 개각에 대해 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정부 혁신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려 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나아가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선진한국 건설을 앞당기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했다. 정 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교육부총리 발탁 배경에 대해 “교수 성과평가제 도입 등 대학개혁을 주도했다”며 “대학구조 조정과 사교육비 경감, 2만불시대 도약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등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부총리 아들의 병역문제, 국적, 사외이사 등 논란에 대해서는 “사람에게는 모두 흉이 있기 마련이며 다만 그것이 결정적이냐의 문제”라며 “병역이나 이중국적 문제 등은 넓게 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가 총장에서 학생정원 감축, 교수 성과 평가제 도입 등으로 중도 하차한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런 과제는 일반적으로 학생이나 교수에게 잘 동의되기 어렵다”며 “혁신개혁을 하려다가 힘들었던 것이지 다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총리 개편 배경에 대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바람이 세면 시끄럽고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되는 법"이라며 "작년에 교육혁신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 교체하게 됐다"고 밝혔다. ◆ 정치권 시비 교차 : 열린우리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사들을 적재적소에 기용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현미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분야별 전문성 등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인물들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며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노 대통령의 구상에 손색이 없는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사외인사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한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교육부총리로 발탁된데 대해 ‘문제가 있는 인사’라는 불만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한나라당도 4일 논평들 통해 이번 개각이 ‘기대에 못미치는 인사’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경제, 외교.안보라인이 개각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전면적인 국정쇄신 차원의 개각이 이뤄지지 못했고, 새로 입각한 장관들의 전문성이나 경륜도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인물평을 내놨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의 높은 담이 얼마나 민생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면서 “지난 2년의 민생파탄은 내각의 수장인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만만한 장관들을 교체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희생양 개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당 일각에서는 특히 이기준 신임 교육부총리에 대해 “교육전문가라기 보다는 교육행정가로서 교육행정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홍승하 대변인 역시 이기준 교육부총리에 대해 “대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문제를 일으켰고 서울대 총장 재직시 과다한 판공비를 써 사임하는 등 여러 비리로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라며 “이 신임 부총리의 기용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내각 인선 시스템이 과거 회기 수준으로 보수화되고 있다"며 인선 기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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