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정부가 균형인사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무원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선발에서 일반대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학생에 대한 선발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공무원 채용제도의 일환인 ‘지역인재 채용제’로 대학의 추천을 받아 7급과 9급을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균형인사지침’에 따르면 7급의 경우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일반대 중심으로 추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9급의 경우 특성화‧마이스터고, 전문대 졸업생에게 채용 기회를 주고는 있으나 모두 180명 가운데 137명(76%)을 선발하는 행정직에 전문대 학생은 지원조차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3명을 선발하는 기술직에도 50%는 고등학생을 우선선발 하고 있어 전문대 학생들은 최대 21명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채용 기회만 주어지고 있다.

특히 9급 행정직에서 선발하는 일반행정과 세무, 관세 등 3개 분야에서는 전문대 학생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이 3개 분야가 전문대학에도 설치된 주요전공이며 해마다 1만6000명 이상의 인력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선발에서 제한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병진 전문대교협 기획실장은 “지난해 기준 졸업자 수를 보더라도 특성화고와 특수목적고 졸업자는 11만9294명이며 전문대학 졸업자 수는 17만670명으로 더 많다”며 “연간 5만명 이상이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병진 실장은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전문대로부터 추천을 받을 경우 우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전문대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환 충남도립대학교 교수(자치행정)는 “지역인재채용이 본래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인 공직진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새로운 형태의 차별적 공직채용 제도로 변질됐다”며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정부를 어떻게 공정한 정부라고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황보은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정부인사의 중요한 가치인 균형인사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며 “차별 없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실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해서 전문대학 인재도 공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