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결산③ ] 대학 재정난 극복ㆍ미래인재 양성 위해 정부재정지원사업 활발
[2018년 결산③ ] 대학 재정난 극복ㆍ미래인재 양성 위해 정부재정지원사업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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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시범사업에 국민대 등 11개 대학이 선정됐다.[사진=국민대 제공]
2018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시범사업에 국민대 등 11개 대학이 선정됐다.[사진=국민대 제공]

[한국대학신문 김준환·이현진 기자]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의 여파로 대학들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상당수 대학들은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참여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물론 대부분은 교육부로부터 가장 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2018년을 결산하며 올 한 해 교육부를 비롯해 주요 정부부처들이  대학들과 어떤 재정지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정리해봤다.   

<교육부>
■ ‘대학혁신지원 시범사업’ 총 11개교에 약 220억원 지원 =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이에 내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자율협약형+역량강화형)이 시행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학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 등 5개 사업이 통합된 것으로, 특정 영역이 아닌 대학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교 경쟁력 강화와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자체 중장기 혁신방안을 제시한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에 5688억원, 전문대학에 2908억원이 투입된다. 이 같은 대학혁신지원 시범사업에 전국 5개 권역에서 올해 11개교가 예비 선정됐다. 수도권에서는 국민대·성균관대·중앙대가 선정됐고, 지역에서는 강원대와 대구한의대, 대전대, 충남대, 전주대, 호남대, 경성대, 동아대가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대학 규모·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이번 시범 사업에 선정된 11개 대학에 각 20억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 고교교육 기여대학 68개교 선정… 559억원 지원 =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결과’도 올해 발표됐다. 이른바 ‘착한대학’ 68개교가 선정된 것. 기여대학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입전형 개선 유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선정된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대학은 서울대(20억6600만원)이며, △경희대(16억6300만원) △고려대(서울)(15억6200만원) △공주대(13억1400만원) △인하대(12억3100만원) 등이다. 교육부는 최종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68개교에 대해 총 55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 “대학 입학이 곧 취업”…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의 우수 실무형 인재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도 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올 9월 이 사업에 선정된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일대, 목포대, 전남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에리카) 등 5개교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각 대학에는 16억원의 사업비가 지급된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들은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과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 및 기업이 제시하는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 등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매년 58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육과정을 집약적으로 운영해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 성인학습자의 지속적 교육기반 마련하는 ‘평생교육체제 구축 대학’ =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학사제도를 마련하는 대학에도 정부재정지원사업 예산이 투여됐다. 올 1월 평생교육체제 구축 대학 12개교 내외에 10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추가선정을 위해 5월 사업 공고가 났고 한 달 동안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았다. 8월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통해 8개교가 추가됐다. 단과대학형에는 △동서대 △제주대 △청운대 △한성대 등 4개교가, 학과형은 △경상대 △경희대 △대구한의대 △동덕여대 등 4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4차 산업혁명 대비하는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 =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며 이에 대한 투자도 막강하다.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사업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AI, 빅데이터 등 핵심 기술 고급 개발 인력을 양성하고자 201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매년 5~6개씩 대학이 선정된다. 올해는 상반기에 강원대·건국대·숭실대·한림대·한양대(에리카)가 선정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동명대·선문대·우송대·원광대·제주대 등 5개 대학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SW중심대학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지방소재 대학만 선정했다. SW중심대학은 SW관련 학과를 확대하고 SW융합단과대학을 설립해 관련 전공자 정원을 확대한다. 올해 이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450억원이다. SW중심대학에 선정되면 기본적으로 첫해 10억원, 다음해부터 20억원씩 최장 6년간 지원된다. 다만, 2년마다 추가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 신기술 기반 창업 돕는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 대학에서 논문이나 특허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실험실 창업’을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공동 지원하는 이 사업은 대학이 개별 특성 및 여건에 맞춰 자율적인 실험실 창업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험실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키우는 대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한양대·한국산업기술대·연세대·숭실대·전북대 등 5곳이 선정됐다. 연구 성과가 우수하고 창업전담인력, 창업친화적 제도를 갖추는 등 실험실 창업 지원 의지가 강하다는 평이다. 이들 대학은 약 5억원 내외로 3년간 지원받는다. 과기정통부에서 16억원, 교육부에서 8억2000만원 등 총 24억2000만원 규모의 예산이 대학에 지원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후속R&D자금, 유망기술발굴, 사업화모델개발, 법인설립준비, 펀딩 유치 등 실험실 창업 준비 자금을, 교육부에서는 대학원 창업 교육 및 지원 관련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 운영비, 학생 창업수당 등 실험실창업 인프라 조성 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 원스톱으로 취업·창업 돕는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 =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대학 안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덕여대와 한세대·순천향대·한국항공대 등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 30개교를 추가 선정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 내에 흩어져 있는 진로 및 취·창업 지원기능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해 대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30개교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대학일자리센터 설치대학은 전국 101개 대학(지원예산 220억)으로 늘어났다. 선정대학에는 고용부가 연간 사업비의 50%(1억)를 지원하며, 대학과 자치단체가 50%(1억)를 부담해 전문상담인력 확충, 진로 및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최장 5년간 자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 대학-기업 융합형 기술 훈련 ‘고숙련일학습병행제(P-Tech)’ = 고숙련일학습병행제는 특성화고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이 고교과정과 연계된 2년 과정의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해 융합형 최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전문학사학위와 NCS기반 자격증을 부여한다. 현재 폴리텍이 중심이 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시범사업에 선정된 △대림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유한대학교가 201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울산과학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등이 추가 선정됐다. 사업은 2022년까지 총 100억원 내외 규모로 진행된다. 고용부는 2019년까지 50개교, 2022년에는 60개 대학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 사라져가는 전통시장 살린다…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 =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2018년도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에 선정된 대학들도 주목된다. 올해 이 사업에는 신규 9곳과 계속 8곳이 지원된다. 예산 규모는 약 30억원에 달한다. 대학당 최대 1억5000만원이 지급된다. 신규 진입 대학은 숙명여대, 국민대, 경성대, 서원대, 건국대(글로컬), 대전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부천대학교, 마산대학교 등 9곳이다. 기존 대학은 숭실대, 우송대, 한남대, 상명대(천안), 광주여대, 서일대학교, 김포대학교, 호산대학교 등 8곳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시장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제품 개발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전통시장-대학협력’ 사업은 전통시장의 세대교체 및 젊은 층 시장유입 촉진을 통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대학은 전통시장과 연계해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 콘텐츠,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힘을 쏟게 된다.  

<환경부>
■ 푸른 물결 친환경 캠퍼스 꿈꾸는 ‘그린캠퍼스조성 우수대학’ = 환경부는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해 2011년부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그린캠퍼스조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총 40개 대학을 그린캠퍼스로 선정해 매년 4000만원씩 3년간 지원했다. 2017년부터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그린캠퍼스 조성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그린캠퍼스 조성 우수 학교’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그린캠퍼스조성 우수대학’으로 목포대·성결대·중원대·한양대·인천대 등 5곳이 이름을 올렸다. △목포대 최우수상(1억 4000만원) △성결대·중원대 우수상(각 1억원) △한양대·인천대 장려상(각 80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투자와 친환경 인식전환 활동 비용으로 쓴다. 

■ 기후변화 대응하는 인재 양성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확보, 관련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 환경부가 시행하는 교육·연구 사업이다. 환경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정을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평가와 관리를 맡아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경희대만 선정됐고, 지원규모는 연간 3억5000만원에 달한다. 1차 연도 사업비는 정액지원하며, 2차 연도부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협약체결연도부터 3년간 지원 받은 뒤 중간평가를 거쳐 계속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계속지원 대학은 사업비를 2년 더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 대학·지방정부 손잡고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지역 지자체와 함께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대학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대학타운의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재생, 주민·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 모델 구축에도 여러 대학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8월 이 사업의 ‘대학타운형’으로 선정된 대학은 경북대, 전남대, 인제대, 경남도립남해대학, 김해대학교 등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한 이 사업은 2019년에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이 추가될 전망이다. 총 투입비용은 5500억원에 달한다. 

<통일부>
■ 남북통일을 꿈꾸며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 통일부는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통일교육을 체계적·전면적·창의적으로 시행하는 대학을 지원한다. 지정 대학은 통일교육의 우수모델을 개발하고 통일 관련 교양과목을 확대하는 등 통일교육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2016년 서울대·숭실대·아주대·충남대·광주교대·경남대 등 전국 권역별 6개 대학을 선정해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다. 대학들은 연간 4억원 정도의 지원금을 최장 4년의 사업기간 동안 받아 통일교육 분야의 기반을 다지고, 대학에 적합한 통일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올해는 새로운 대학의 진입 없이 6개 대학에서 개발된 모델을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분

(정부부처)

사업명

선정 대학(올해 기준)

총 지원금

교육부

대학혁신지원 시범사업

국민대, 성균관대, 중앙대, 강원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충남대, 전주대, 호남대, 경성대, 동아대

220억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공주대, 인하대 등 68개교

559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경일대, 목포대, 전남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에리카

80억원

평생교육체제 구축 대학

동서대, 제주대, 청운대, 한성대, 경상대, 경희대, 대구한의대, 동덕여대

108억원

과기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강원대, 건국대, 숭실대, 한림대, 한양대 에리카, 동명대, 선문대, 우송대, 원광대, 제주대

450억원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한양대, 한국산업기술대, 연세대, 숭실대, 전북대

242000만원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

동덕여대, 한세대, 순천향대, 한국항공대 등 30개교

220억원

고숙련일학습병행제

울산과학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100억원

중기부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

숙명여대, 국민대, 경성대, 서원대, 건국대 글로컬, 대전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부천대학교, 마산대학교

30억원

환경부

그린캠퍼스조성 우수대학

목포대, 성결대, 중원대, 한양대, 인천대

48000만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경희대

35000만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북대, 전남대, 인제대, 경남도립대학, 김해대학교

5500억원

통일부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서울대, 숭실대, 아주대, 충남대, 광주교대, 경남대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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