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2기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했다. 학교 현장 전문가들이 합류하며 1기 국가교육회의에 비해 변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는 1기 시절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에 2기 국가교육회의 출범에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19일 더케이호텔 별관 1층 한강홀에서 국가교육회의 2기 출범식과 8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가교육회의 위원은 위촉직(의장 포함, 11명)과 당연직(9명)으로 구성된다. 2기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김진경 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장이 맡았다. 김진경 의장은 중·고교 교사 출신이다.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을 역임했다.

10명의 위촉직 위원은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대현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신의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교총 부회장)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전 경기 보평초 교장) △손지희 증산중 교사 △이병욱 충남대 기계금속공학교육과 교수 △한승희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교수다. 서길원 국장과 손지희 교사 등은 학교 현장 전문가로 2기 국가교육회의에 새롭게 합류했다.

또한 당연직 위원으로는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연명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김진경 의장은 “현장성·다양성·전문성이 강화된 2기를 중심으로 내년에는 새로운 미래 교육체제 수립 준비를 위해 상반기부터 지역·사회 각 분야와 소통,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인 국가교육위원회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기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했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고 있다. 1기 국가교육회의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입 공론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1기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이하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를 구성했다.

대입개편특위는 위원 구성부터 중립성과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학 교수 편중, 학부모 패싱, 진보·친정부 성향 인사 참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론화위는 숙려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공론화 결과가 결론적으로 ‘정시 확대 권고’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좋은교사운동은 “오랜 시간을 끌며 수많은 교육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에너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내린 결론 치고는 몹시 초라하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좋은교사운동을 비롯해 14개 교육·시민단체는 공론화 결과 발표 이후 향후 정책숙려제(공론화 정책)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가교육회의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방증이다.

2기 국가교육회의의 최대 과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다. 앞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경청회가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권역별로 개최됐다. 하지만 1기 국가교육회의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2기 국가교육회의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 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그동안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운영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시원하게 다 해결해줄 수도 없을 것”이라며 “자칫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비효율과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