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올 2학기부터…재원확보 방안 확정
고교 무상교육 올 2학기부터…재원확보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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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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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당정청이 협의에 나섰다.(사진=서영교 의원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가 확정됐다. 노무현정부 시작한 중학교 무상교육에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이 완성된 것이다. 학부모들은 연간 158만원 가량의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9일 국회에서 당·정·청이 함께 모여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기로 결정하며, 서영교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해당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당정청 협의 결과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합의하고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 당시의 전례를 바탕으로 ‘증액교부금’을 해당 법안에 신설하도록 결정했다.

증액교부금 확보방안으로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 기존 부담금 제외한 총 소요액 50%씩을 분담하기로 했고 지자체 기존 부담금 지속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2021년 완성연도 기준 재원부담 비율은 △국가 47.5% △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 등이다.

서영교 의원은 “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고등학교 등록금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에, 부모님들이 낸 세금을 고교생 자녀에게 돌려줘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초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관련 입법안 발의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또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비 지원 사각지대 놓여있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학비 부담 구조가 개선된다"며 "가정환경이나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의 의의를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9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부터는 2~3학년, 2021년에는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또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재원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서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경과를 보고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에 드는 재정이 연간 2조원이고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기존 지원금을 제외하면 1조5000억원이 필요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도별 예산편성과 조례개정, 추경편성 등 2학기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힘을 모아 고교 무상교육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며 학부모 부담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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