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ㆍ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 막아야”…입법 재시동
“채용ㆍ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 막아야”…입법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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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도종환 의원, 교육을바꾸는새힘, 사교육걱정…토론회 개최
관련법안 7개 발의됐는데 지난해부터 논의조차 안 해…‘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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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은 연내 입법추진을 강조했다. (사진=이하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채용’과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막기 위해 연내 입법이 추진된다. 그동안 국회에서 소홀했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추진하기 위해 토론회가 열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도종환 국회의원실, 교육을바꾸는새힘과 공동 주최로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여당 의원들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018년대 0명대로 떨어졌다”며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은 과다한 사교육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이 각자의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첫걸음으로써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내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교육위와 환노위가 함께 논의한다면 쾌도난마처럼 처리될 것”이라며 “출신학교가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진 역량으로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도종환 의원은 “2016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5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합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심지어 지난해 3월 이후부터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교육 영역 민생 법률로 선정해서 오영훈 의원을 통해 발의했고, 그 후 강길부ㆍ나경원ㆍ김해영ㆍ심상정 의원 등이 관련 유사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도 의원은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동안 금융감독원이 특정 대학 출신자를 우대해 면접점수를 조작했던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적발했고,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이 출신학교 등급제를 운용했던 점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나도 스카이(SKY)를 나오지 못했다. 21세기이지만,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하면 낙인찍히는 사회다. 이 문제의 해법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라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좋은 대학 진학이 성공의 길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교육부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비전으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뿌리 깊은 학벌주의로 교육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의 장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인수 공동대표
송인수 공동대표

발제를 맡은 송인수 사교육걱정 공동대표는 출신학교 차별의 실태 및 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송 대표는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배경에 설명했다. 2009~2013년까지 응답자는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채용에서 출신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또한, 출신학교 차별로 인해 대학의 교육의 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8~9등급 수준”이라며 “선발은 엄격히 하지만 그 이후의 교육은 고등학교 교육의 연장선이고, 다시 취업 준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스위스 경영대학원(IMD)이 OECD국가와 개발도상국 등 총 60개국의 대학교육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2016~2018년 동안 55~4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적인 평가기관인 QS나 THE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대학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평가가 학문적 자질이 아닌 출신학교가 작용하면서, 진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대표는 2017년 국민 여론조사 결과 81.5%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며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일부 민간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보이지만, 국민 75.7%는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기업까지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서류, NCS기반 채용, 미국 인텔사의 채용 시스템 등을 소개하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 따르면 서류부터 면접까지 출신학교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임금ㆍ복리후생ㆍ승진 등에서도 출신학교를 근거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 표시 금지 △차별 확인을 위한 정보 공개 요청권 확보 △실질적인 처분을 위한 벌칙 조항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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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들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사진=이하은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출신학교 차별금지에 대해 공감했지만, 각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아영 교육부 학부모정책지원팀장은 “일명 ‘과잠’(학과잠바)를 입는 학생들 인터뷰를 보니 ‘싸고 편해서’라고 답했다”면서 “왜 소위 명문대만 과잠을 입을 수 있는 환경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고등학교도 자사고, 특목고만 입는다고 한다. 과연 싸고 편해서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팀장은 이러한 환경을 만든 기성세대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부모의 교육열이 시대변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학부모가 먼저 바뀌는 것이다. 학부모정책지원팀을 부른 것도 이런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영일 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장은 입법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학벌차별이란 결과가 나오기에 여러 변수가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제정을 할지, 캠페인 등을 통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은 선발 도구를 개발해 인재를 채용한다. 그럼에도 인사담당자들은 평가의 가장 손쉬운 도구로 대입 성적을 본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선발 도구를 개발할 여력이 없기에 더욱 심각하다. 이런 현실에서 법을 제정했을 때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사교육걱정이 제시한 법안시안에 대해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배출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어떤 교육을 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지 대학과 기업이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법적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입법을 통해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벌칙의 정도와 범위, 명확성 등을 위주로 지적했다. 

토론회 이후 사교육걱정은 이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화를 위한 대대적인 추진 과정을 거쳐 연내 입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는 ‘채용’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교육위가 아닌 환노위에서 다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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