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전문대학 교무‧학사 업무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 강사법으로 강사임용 뿐 아니라 교무‧학사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관평가인증,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 원격교육 운영과 같은 주요 실무 현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전문대학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회장 오장원)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 대명리조트에서 춘계워크숍을 진행하며 현안에 대한 실무적 대응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박3일간 진행된 워크숍에는 180여 명의 전국 전문대학 교무 및 학사 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전문대학의 강사법 대응 방안은 =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고등교육계의 최대 현안인 강사법 시행에 대비한 실무 준비 사항에 대해 자세히 소개됐다. 대학 강사제도 매뉴얼 TFT에 참여하고 있는 강석규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총괄회장과 오장원 회장이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 사항을 브리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제작한 ‘전문대학 강사제도 운영 1차 실무매뉴얼’을 소개하고 배포했다. 이후 강사제도 매뉴얼이 확정되면 양 협의회는 수정된 내용으로 2차 실무매뉴얼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오장원 회장은 ”이 실무매뉴얼은 전문대학이 실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아직 논의 중인 사항도 있고 이 매뉴얼이 표준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므로 참고만 해달라“며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오 회장은 재임용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그는 “재임용 절차를 3년간 보장하게 돼 있으므로, 1년 이상 임용하게 될 가능성을 반드시 유념하고 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하고 “재임용 4개월 전부터 절차가 진행되므로 5개월 전에는 교과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 상황을 대비한 강사 채용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강석규 회장은 “강사로 임용한 후라도 다른 대학으로 옮긴다고 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히 학사 일정이 이미 진행되는 때 그만두면 공개임용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공개임용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수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학기개시일 전에 강사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사직했을 경우에 대한 후순위자 임용과 함께 긴급한 임용절차를 학칙이나 정관의 임용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사에게 교원소청심사권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워크숍에서는 장한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행정사무관은 절차 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유의점을 안내하고, 김상일 홍익법무법인 노무사가 강사법 준비사항을 설명했다.

장한별 사무관은 특히 임용, 재임용, 재임용 거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향후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 절차 진행과 관련한 내용을 문서화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명백하고 중한 절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 법원은 징계 처분 내용을 보지도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취소한다”며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상일 노무사는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노무사는 “대학에서 강사를 임용하고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강의평가 방법, 강의 존속여부 판단 기준, 경영적 상황 등을 고려해 어떤 경우 임용 기준은 무엇인지, 재임용이 되고 어떤 경우 재임용이 되지 않는지 기준을 학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지금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 이유로 “현재 개정된 강사법은 강사를 보호하는 관점의 법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선안 시안 발표 = 201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논의한 전공심화과정 개선사항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교육부와 전문대학 관계자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TFT’를 구성하고 전공심화과정의 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결과다. 이번 개선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파악한 후 4월말 기본계획이 확정된다.

TFT는 우선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있어 규제로 작용했던 사항들을 완화했다. 가장 큰 변화는 재정지원제한대학과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에 전공심화과정 인가를 취소했던 기존 방침을 ‘차등적 모집정지’로 변경하고 운영진단 시 감점지표를 신설한 것이다. 또 연차평가는 운영진단으로 이름이 바뀌고, 매년 평가하던 것에서 3주기 점검으로 바꿀 예정이다. 진단 결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2년간 운영 사항에 대한 진단을 면제해주고, 부진대학은 이행점검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에 드는 대학의 비용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진숙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사무관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심사경비로 대학당 100만원, 학과당 150만원을 내고 있는데, 대학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중 대학당 경비 100만원은 국고로 지원하겠다”면서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1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하고 학과당 경비, 성과관리를 위한 경비까지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평가(진단) 기준도 안내됐다. 홍정석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협의회 회장은 “기존 연차평가 보고서는 정성지표 위주로 작성하게 돼 있었는데, 2020년부터 활용될 진단지표는 40% 가량이 정량지표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입시, 원격교육, 기관평가인증 등 현안 살펴 = 입학자원보다 대학 모집 정원이 더 많아지는 2020학년도 입시를 대비해 전략을 구상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먼저 이종엽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명예회장은 “입학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대학의 강점을 살려 다른 곳으로 향할 입학생들도 전문대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학과 운영 방식, 교수의 전공에 대한 인식을 다 내려놓고 제로베이스에서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학과를 개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을 개발하는 것은 대개 학과의 몫으로 여겨지지만, 교무 학사 부서에서 뒷받침해 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보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전문대학의 입시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회의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문대의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반대와 같거나 유사해선 안 된다. 남과 같을 때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호웅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원장은 2주기 기관평가인증 개선안을 설명하고, 2018년 심사 대상 중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올해 심사를 받는 대학의 평가 일정을 안내했다. 이호웅 원장은 “갱신심사 대학과 사후점건 대학에 대해서는 5월까지 현장방문평가를 진행한다. 6월 중 대학 소명 사항을 접수하고 평가실무위원회를 진행하며, 7월중 전문대학평가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판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평가와 관련해 “평과위원들에게 철저히 평가를 하되 피평가자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해달라 당부했다”고 전했다.

환경변화 등으로 전문대학에 대한 원격교육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개별 대학의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대학이 함께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됐다. 성시문 전문대교협 학사지원부 부장은 ‘전문대학 원격교육 공동 구축운영 추진방안’ 발표에 나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성시문 부장은 “교육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며 온라인 교육을 통한 대학의 운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방안이 추진됐다”고 말하고 추진방식으로 ‘전문대교협이 주관한 공용플랫폼 구축’(1안)과 ‘전문대학이 주도하는 원격교육 협정체제(컨소시엄) 결성’(2안)의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어 “강좌분야는 기초학습과 직업기초능력, 어학, ICT 관련 콘텐츠를 우선 제공한다”고 소개하고 “1안의 경우 5개 강좌로 운영을 개시하고 매년 10개 내외의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며, 안착되면 전공기초강좌 등으로 분야를 확장한다. 2안을 추진할 경우 대학이 보유한 우수 콘텐츠를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를 공동개발에도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K-MOOC)에 참여하고 있는 인하공업전문대학의 운영사례가 소개됐고,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질 관리 방안도 발표됐다.

오장원 회장은 “앞으로 단순 정보교류를 넘어 정책을 논의하고 만드는 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가 되겠다”며 “한국전문대학입학관리자협의회와 교무‧입학처장협의회와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