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사고 취소 여부 늦어도 8월 초까지 결정”
유은혜 “자사고 취소 여부 늦어도 8월 초까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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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전북·경기·부산 지역은 다음 주에 결정”
하태경 “형벌 불소급 원칙 어겨…전면 무효화해야”
이낙연 “전문가 의견 들을 필요…교육부 동의 주시할 것”
22일 국회 본회의당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유은혜 부총리가 답했다. (사진=한명섭 기자)
11일 국회 본회의당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유은혜 부총리가 답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율형사립고(취소)여부를 7월 말에서 늦어도 8월 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문 절차를 거친 전북·경기·부산은 다음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질의가 집중됐다. 

유 부총리는 “전북·경기·부산은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주에 동의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지정위원회의 절차를 밟아 다음주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서울 등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곳은 7월 말에서 8월 초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자사고의 특성을 반영하나’고 묻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유 부총리는 “자사고가 △원래 설립 취지대로 운영했는지 △수업 내용은 얼마나 충실했는지 △평가 절차상 부당함이 없었는지 △지표의 과정이 공정했는지 등을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자사고 폐지’가 아닌, ‘일반고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에 입학한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의 신분을 가지면서 자사고 교육과정을 배우게 된다”며 “신입생은 전환기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는 3년간 1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서울 소재 학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 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3년간 20억원의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받도록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일반고 전환이 하향 평준화가 아니다. 입시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 미래교육사회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이라고 강조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사고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해 사회 안정성이 깨지고 갈등이 발생했다”며 “이번 평가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사고 평가대상 기간은 2014~2019년까지인데 2018년 12월경에 평가 기준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가 아는 한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는 아니다"라며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서열화 촉진하는 부작용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형벌불소급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법령 합치에 중점을 둬서 보게 될 것이다.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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