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서령고 교사

최진규 서령고 교사
최진규 서령고 교사

사람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신분사항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호적(戶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땅 즉 토지에 대한 필지별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적(地籍)이라고 한다. 호적에 본적, 주소, 성별,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지적에는 토지의 위치, 지번(땅의 번호), 지목(땅의 용도 목적), 토지 소유자 성명, 토지 고유번호 등이 기록돼 있다.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 사는 우리나라의 경우엔 토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 오랫 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땅 문서는 부의 상징이자 삶의 보람이기도 했다. 그런데 토지와 관련된 자료가 담긴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돼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적도에 담긴 토지 경계가 현실 경계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많은 토지소유자가 고통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연간 소송 비용도 3800억원에 이를 정도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은 효율적인 공간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바, 그와같은 공간 정보의 핵심은 바로 정밀한 디지털 지도를 전제로 한다. 일제 시대에 제작된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과 함께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토지는 생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고, 또 국가경제 발전의 디딤돌이라는 점에서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한국형 스마트 토지정보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그에 따른 전문가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 토지정보관리과는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학생이 지원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토지 관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 과거 농경시대처럼 땅을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땅 자체가 국가의 신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돼야 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창의적 마인드도 필요하다. 교과목은 당연히 한국지리나 세계지리 같은 지리 과목에 대한 관심과 학업적 역량 그리고 발전가능성과 전공적합성이 함께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는 지리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하면 되고 만약 지리 분야의 동아리가 없다면 자율동아리를 직접 만들어 운영해 볼 수 있다. 지적 정보에 대한 관심과 탐구 내용이 있다면 교내 탐구대회에 출품해 평가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

동강대학교 토지정보관리과
동강대학교 토지정보관리과

- 토지정보관리과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토지정보 디지털화 작업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 지적공부(公簿) 구축을 위해 2012년에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정확한 지적공부를 작성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접하게 하며 불규칙한 토지는 정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완성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략 1만 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공무원 등 이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지금이 취업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할 수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이라는 점에서 발전가능성도 매우 크다."

- 토지정보관리과에 입학하면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
"1학년 과정에서는 SW 코딩 교양기초 3D 프린팅 교양기초, 공간정보론, 부동산학개론, 지적실무, 토지측량학실습, 수치지도제작실습, 지적전산실무, 공간정보관계법 실무, 기술능력 일반, 지적도근측량실습, 공간정보구축실무, 토지이동정리실무토지정보실무영어 등을 배우고, 2학년에 올라가면 지적재조사실무, 공간정보관계법실무, 3차원지저길무, 지적전산제도실무, 기준점위치결정실무, 국토정보응용실무, 지적확정측략, 토지이동정리실무, 공간비즈니스론 등의 과목을 공부한다."

- 토지정보관리과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지적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지도제작기능사, 전산응용토목 제도기능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빌딩경영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토지정보관리과를 졸업하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를 비롯해 도청ㆍ광역시청ㆍ시청ㆍ군청ㆍ구청의 지적직공무원, 철도청 및 고속철도공사의 지적직공무원, 법원산하 등기직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서울) 및 전국본부(광주ㆍ전남본부 외 12개 지사)와 전국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전국 시ㆍ군ㆍ구의 220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적과, 부동산공인중개법인, 부동산감정평가법인, 법무사법인, GIS 관련업체, 건설회사, 측량회사, 토지측량회사, 기타 각종 기업체의 재산관리부서, 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분양상담사, 지적산업기사, 부동산공경매사, 부동산컨설턴트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토지정보관리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은.
"토지정보관리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강대학교에 설치돼 있고 유사학과로는 토지행정학과가 창원문성대학교와 충남도립대학교에 개설돼 있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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