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조국사퇴' vs.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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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조국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압' 비판
더불어민주당 피의사실 공표 등 비판, 개혁 필요성 강조
조국
박명재 의원이 조국 장관을 답변석에 부르지 않아, 조 장관이 앉은 채 의원 발언을 들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시스템)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조국 대전'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만큼 야당은 조국 공세의 수위를 높인 반면, 여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여야가 최근 강조한 대입제도 공정성 이슈도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 야당, 마지막 대정부질의에 공세 강화 = 야당은 검찰의 집 압수수색과 관련해 현장 검사 팀장과 전화 통화를 한 점을 언급하며 조국 장관을 향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다. 이에 조 장관은 자신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외압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하면서 ‘법무부 장관입니다’라고 소개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조국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에 장관으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 전화했다. 사색이 된 제 처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자택 소유자로서 압수수색을 참관할 권리가 있고, 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일체의 압수수색에 대한 지위나 지시나 관여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 의원이 “검사와 통화를 하는 것은 공적인 일이다. 장관이 공사 구분을 못 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조 장관은 “제가 전화를 바꿔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제 처가 순식간에 (검사를) 바꿔줘서 부탁을 드린 것”이라며 “오해 소지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소환에 불응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는 지적에 조 장관은 "불응한 적 없다. 언제든지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가끔 다른 상품이 잘못 배송되는 경우가 있다. 역대급 배송 사고가 지금 우리나라를, 온 나라를 흔들고 있다”며 “분명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을 주문했는데 이상하게도 자연인 조국이 잘못 배송됐다. 정경심의 남편이 잘못 배송됐다”며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어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의 통화에서 ‘장관입니다’라고 하신 그 첫마디, 장관의 권력으로 가장 노릇을 한 것”이라며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라면 공직자 말고 그냥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니”라며 비판했고 조 장관은 “말씀 새겨듣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을 답변석에 부르지 않고 앉은 채 ‘귀하’라는 호칭하는 등 강하게 나갔다. 박 의원은 "귀하가 그토록 집착하고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검찰 개혁은 결국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현실화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로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큰 암초를 만나 좌초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국이라는 사람은 후안무치해서 결코 사퇴하지 않을 것이"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야 한다.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아직도 자리를 지키는 귀하의 이성과 양심, 상식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배우자가 구속되더라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겠나”고 덧붙였다.

이어 "혹시 엊그제 검찰청 앞에서 벌어진 소위 여당 발 조국 수호 집회를 보면서 고무됐을지도 모르지만 귀하의 집 압수수색 때 인근 주민들이 몰려나와서 취재진의 접근을 막는 경비원들을 나무라면서 검찰을 향해서 힘내라고 환호하는 소리야말로 참된 이웃의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 여당, ‘검찰개혁’ 국민의 염원 =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초동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맹성규 의원이 “주최 측 추산 연 200만명이 참가한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있었다. 검찰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조 장관은 “저도 깜짝 놀랐다”며 “촛불 시민들이 제 개인을 위해 나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이나 불찰 때문에 시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 텐데 국민들께서 저를 꾸짖으면서도 서초동에 모여 촛불을 드셨다"며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서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30일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 "민생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를 위해 형사 공판부가 강화하는 것이 사실상검찰 조직 내외 공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였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의원은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바로 검찰이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무제한 수사권을 견제 없이 행사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다. 이제는 한순간이라도 검찰 개혁의 과제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역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가야 한다”면서도 “당장 분리 못한다면 국회에서 어떤 방안을 모색할지 잘 의논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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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9-10-01 21:53:37
박명재 의원의 사이다 발언에 절대 완전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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