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까지 침투한 ‘디지털 성범죄’, 최근 1년 8개월간 792건
학교까지 침투한 ‘디지털 성범죄’, 최근 1년 8개월간 7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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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괴롭힘’ 251건, ‘불법촬영’ 246건, ‘비동의 유포’ 98건 순으로 많아
질의를 하고 있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유명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지인능욕’, 영상채팅에서 알몸 녹화를 요구한 뒤 금품을 노리는 ‘몸캠피싱’ 등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한 범죄가 갈수록 만연해지는 가운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학교 안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19년 8월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8개월간 디지털 성범죄는 무려 7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018년이 472건이었고, 2019년의 경우 불과 8개월만인 올해 8월까지 320건의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3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248건, 초등학교 112건, 대학교 73건 순이다.

유형별로 보면 △‘사이버괴롭힘’이 251건으로 가장 빈번했고, 이어 △‘불법촬영’ 246건, △‘비동의 유포’ 98건, △선정적인 문자나 관계요구 메시지 등 ‘기타’ 89건, △‘몸캠’ 51건, △‘유포협박’ 37건, △‘사진합성’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 장소별로는 △‘인터넷커뮤니티’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외’ 166건, △‘단톡방’ 150건, △‘교내’ 130건 순이었는데, 교내의 경우 교실이 56건, 화장실에서 42건, 기타가 32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SNS 등을 통한 ‘문자메시지’가 119건, △‘기타’ 18건, △‘게임사이트’ 6건 있었다. 

가해자-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학생’ 63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외부인-학생’ 91건, △가해자 신원미상 등 ‘기타’ 28건, △‘학생-교원’ 26건, △‘교원-학생’ 15건, △‘교원-교원’ 2건이다.

박경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발생할 경우 불특정 다수에까지 순식간에 유포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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