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수 모럴 해저드가 문제다
[사설] 교수 모럴 해저드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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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위기다.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로 초래되는 교육환경 급변이 외환(外患)이라면 대학사회에 만연된 교수들의 모럴 해저드가 내우(內憂)다.

지난 3개월 넘게 우리 사회를 혼돈(混沌)에 빠트린 조국 사태는 ‘조로남불’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대학 교수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줬다.

교수들의 모럴 해저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잊을 만하면 다시 터지니 이제 고질(痼疾)이란 표현이 맞을 정도다. 모럴 해저드 사례도 다양한데, 성희롱, 성폭력, 연구논문 표절, 연구비 및 정부 지원비 부정수급, 횡령, 논문 저자에 자녀 끼워 넣기 등 가히 '비리 백화점'이라 부를 만하다. 만약 청문회 4종 세트인 이른바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병역 기피 등의 기준으로 교수사회를 살펴보면 그 민낯은 더욱 추해질 거란 생각이다.

교수 모럴 해저드 가운데 입학전형 부정·비리는 가장 비교육적이다. 교수는 입시전형의 관리자 역할을 담당한다.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직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모럴 해저드에 빠진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를 자신이 쓴 논문 공저자로 등재하거나 지인들에게 부탁해 공저자로 올리는 일이 벌어졌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

이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허술함과 빈틈을 노려 자녀들의 대입 전형을 위한 ‘스펙 쌓기’를 적극 도모했다. 교수만이 할 수 있고 교수만이 알고 있는,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 것이다. 교수들의 모럴 해저드는 교수사회의 자정 노력 내지는 대학 사회의 자율적 규제에 맡겨 놓기에 이미 선을 넘었다.

대학가에서 교수의 도덕적 해이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학교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도 원인이 있다. 비리 교수에 대한 학교 당국의 처벌에 학생들이 집단 반발할 정도니 대학 당국의 불감증도 한 몫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학도 미지근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모럴 해저드에 빠진 교수들이 더 이상 대학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관계 규정들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대학 사회는 혁신하지 않으면 그 존립조차 위협받는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혁신의 시작은 실종된 대학사회의 도덕성과 정직성을 바로 세우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해외 혁신대학들은 엄격한 윤리 규정을 두고 그에 기반해서 혁신을 추진한다. 혁신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요소들은 과감히 제거된다. 특히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교수가 대학사회에 발을 들여놓기란 쉽지 않다. 대학사회 스스로 대학의 가치와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대학의 자정 노력이고 자기규제인 것이다. 부정·비리가 판치는 우리 대학사회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위기의 시대, 대학 교수사회는 더욱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한다. 지금처럼 일반 시정잡배보다 못한 파렴치한 짓으로 깨끗해야 할 교육의 장을 오염시키는 교수가 있다면 과감하게 교육계에서 영구 추방하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학의 문제를 학교 운영진에게 묻는 데 익숙했다. 그러나 이제 시각을 돌려 교수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때가 왔다. 교수들은 그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교수들이 답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교수들의 모럴 해저드로 대학이 붕괴되기 전에 모럴 해저드에 빠진 대학 교수들을 교육의 장에서 철저하게 격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제 눈도 씻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를 씻겨준다고 나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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