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본의 경험에서 한국 대학의 혁신 방향을 생각한다"
[기고] "일본의 경험에서 한국 대학의 혁신 방향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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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완범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부원장
송완범 고려대 교수
송완범 고려대 부원장

벚꽃은 아무 죄가 없다. 하지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구절의 벚꽃은 무언가 마음을 쥐어짠다. 요즈음 지역대학은 물론이고 수도권의 대학들도 존폐를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가 오간다. 특히 지자체는 소재 대학의 존속 여부가 천양지차다.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연계 위기로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산업인프라 취역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인재배출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이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대학 소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도시 자체의 소멸이란 절박함이 감돈다.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정부는 묘안을 갖고 있는 것인가. 우리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교육 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일본은 어떨까. 현재 일본은 지방창생정책의 일환으로서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대학COC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은 지난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 과제의 일환으로 일본 ‘대학COC사업’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일본 전역 사례 조사는 불가능하기에 일주일에 걸쳐 한국과 가까운 규슈(九州) 지역 북쪽에서부터 남하하며, △사가(佐賀)대학 △구마모토(熊本)대학 △가고시마(鹿児島)대학 순으로 둘러봤다. 각각의 사업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의 존재를 주목하며 실체 파악에 주력했다. 그 결과 몇 가지 얻어진 지견을 소개하는 것으로 한국 대학의 혁신 방향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일본의 ‘대학COC사업’이란 한마디로 지역거점대학을 핵으로 지역대학 활성화에 의해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는 것을 완화하고,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일본문부과학성의 고등교육국 고등교육기획과가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할한다. 고등교육기획과의 담당 교육기관은 대학, 고등전문학교, 전문대학 등이다. 고등교육기획과는 ‘지(地 그리고 知)의 거점으로서의 지역대학 강화 플랜’ 아래 2013년부터 일본 전국 1198개 고등교육기관(국·공·사립대학, 고등전문학교,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 연계 과제를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한다. 또한 2015년부터는 ‘대학COC+사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대학COC+사업’은 ‘대학COC사업’의 연속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대학COC사업’으로 명명된다. 전자는 2013년부터 전국 82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의 거점’으로서 지역대학이 정부기관 및 지역공공기관과 연계, 추진대학 내에 코디네이터를 두고 운영한다. 후자는 2015년부터 시작해 전국 42개 대학을 대상으로 거점대학과 함께 참여 대학 및 지자체와 지역기업은 물론 민간단체도 관여하는 중심축을 거점대학의 코어센터로 두고 이를 코디네이터가 담당한다.

먼저 일본의 ‘대학COC사업’은 개별 행정단위(市·町·村)에서 시작했으나, 결과적으로 현단위의 광역지역 창생프로젝트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모든 지역사회 구성 기관, 다시 말해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금융계, NPO 등이 지역대학과 공동 설정한 목적을 지향한다는 의식을 갖고 일체화해 공동사업에 참여했다. 여기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다시 말해 우리와 같이 중앙정부주도형사업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지역의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과제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사회의 능력을 고취할 수 있었다. 결국 국가 및 중앙정부와 상생하는 지역사회 구축을 목표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대학의 자생력을 지역정부가 주도하면서, 나아가 모든 지역 조직의 공동 문제로서 환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대학COC사업’이 전부 의도한 대로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울지 모른다. 또, 일본적 분석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역의 현실적 문제와 동떨어지기 쉬운 획일적 지역대학 진흥책보다, 중앙정부가 마중물로서 또는 진흥책으로서 지자체와 지역대학을 돕는다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여기에 지역대학이 자조(自助)의 노력과 의지를 보인다면 더 큰 효과를 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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